노영민 뒷북 수습에 논란 여전…두 번 당황한 청와대

사과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잘 빠져나가" 뭇매
뒷북 논란에 양도세 3억원 절감 논란까지 확산
청와대 "조만간 설명드릴 일 있을 듯" 말 아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결국 '무주택자'의 길을 택했지만, 부동산 민심만 더 자극한 꼴이 되면서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노 실장이 아파트 매각 순서를 청주-반포 순으로 설정해 양도세 3억원 가량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가뜩이나 '사후약방문'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같은 처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노 실장의 공언처럼 이달 내에 보유한 아파트 2채를 모두 매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무주택자가 된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에서 "노 실장의 양도세 절세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가 만약 청주 아파트를 유지하고 반포 아파트만 현재의 호가대로 매각했다면 8억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나는데, 이때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돼 4억원 가량의 양도세가 발생한다. 반면 노 실장의 현 매각 계획대로라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결국 56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론의 눈초리도 따갑다. 누리꾼들은 노 실장 페이스북 글에 "이런저런 핑계로 잘도 빠져나간다. 내로남불 부끄럽지 않느냐" "양도 차액은 기부하라. 그게 진정한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 판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 방침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노 실장의 '솔선수범'에 논란이 어느정도 불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세 논란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매각 강력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거라고 믿는 국민이 많겠느냐"고 우려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 외의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만 비서관급 이상이 국민 눈높이를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미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 조만간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일반

'환매중단' 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에 그림자 드리운 이유

15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옵티머스 사태'가 서서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정책 특보를 지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장소에 나타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범죄자 신분이었던 이혁진 전 대표가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시 공식 수행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위원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혁진은 아내의 목을 졸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70억 횡령, 조세포탈, 상해, 성범죄 등 5개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서 대통령 베트남 순방 시 공식 수행원으로 포함됐다고 추측한다"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횡령, 성범죄 등에 연관된 피의작 어떻게 대통령 수행 명단에 포함됐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성 위원은 그 증거로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당시인 지난 2018년 3월 22일 박항서 감독과의 만찬 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혁진이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박항서 감독이 만찬 때와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성 위원은 "언론에서 베트남에 함께 출국했다가 이혁진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제기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 사람을 해외 도피시켰단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대통령 순방에 참석했다가 해외 도피를 했는지 그 이후에 국내고 들어왔다가 다시 도피했는지, 어떻게 이런 범죄자가 유유하게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는지 모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도 이날 열린 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1차 회의에서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인 이혁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 횡령 사건을 저지른 이혁진이 2018년 3월 18일 경에 귀국해 다음날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출국 금지가 이뤄지지 않고 22일에 출국했다"며 "문제는 22일에 이혁진이 나간 뒤 대통령 순방 장소였던 베트남 모 호텔 행사장에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를 향해 "어떻게 이런 중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고 수천명 피해자를 양산한 이혁진이 대통령 행사장에 나타날 수 있고 출국금지가 버젓이 일어나지 않았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순방단 명단에 포함이 안 된 이혁진이 어떻게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통령과 똑같은 동선을 보이는지, 어떻게 행사장에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라"고 말했다.

국회

김부겸 당대표 출마, 대선관리·외연확장 내세워 이낙연과 차별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대선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경쟁자 이낙연 전 총리와 달리 '2년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차별화를 뒀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불모지인 대구·경북 출신임을 내세워 당의 외연확장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걸었던 평화통일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 몸을 바쳐 깨려했던 지역주의 벽, 촛불시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고군문투한 문재인 대통령 길, 세 분의 당당한 길, 그래서 마침내 여기까지 온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뜻을 온국민과 함께하고 우리 역사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당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의 과제로 향후 4번의 선거관리 및 지휘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것이 유력한 이 전 총리를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이 전 총리는 본인의 대선출마를 고려해 출마선언문에 '선거관리' 혹은 '선거지휘'라는 메시지를 아예 제외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민주당 및 민족사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선거를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자리"라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 더 잘했으면 하는 국민의 따끔한 질책을 모두 묶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책임이 당대표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가 되면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사도 재차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직접 낭독한 것은 않았지만 질의응답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차기 선거에서 영남지역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우리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40%를 득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며 "(21대 총선) 정당투표에서 영남에서 20% 밖에 얻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진영 대 진영 대결로 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밀리는 것은 대선전략상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에서) 떨어진 선거에서도 40%를 받았다. 우리당에 불신을 가진 분들을 설득할 노하우가 있다.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40%를 낼 수 있다면 대선에 어떤 분을 모셔도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다. 그 점은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주요현안과 관련해서는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안정감'을 중시하며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이 전 총리와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라는 평가다.
김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의 2채 이상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의 (처분할)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도 정리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몇몇 제도 중 납득이 어려운 게 등록임대사업자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개별의원들의 의견제시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열린우리당 실패의 경험 때문에 조금 딱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176명의 의원 모두 헌법기관으로 권리가 있고 발언권이 있다. 다만 한 팀으로 해야할 제도개혁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질의응답을 마친 김 전 장관은 말미에 "처음에는 대세론으로 관두는 게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당원·지지자·대의원을 만나보면서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당대표가 되는 것을 넘어 우리당이 꿈꾸는 비전에 국민이 동참해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정운영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 모든 걸 던지고 싶다"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했다.

북한

"남북협력 지지한다"는 미국, 개별관광·철도연결 용인할까

한국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 교체로 독자 대북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협력 지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개별관광, 철도연결 등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사업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비건 부장관이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며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드라이브는 강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는 앞서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제 생각"이라며 "워킹 그룹을 리뷰해보고 평소 가졌던 소신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향후 통일부가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협의'하되, '합의'를 보지 못한 독자 대북사업에 대해선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 기류를 모를 리 없는 비건 부장관이 방한 중 남북협력 지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유연한 워킹그룹 운영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정세 안정 차원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비건 부장관의 '남북협력 지지'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비건 부장관은 "남북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하길 기대한다(We look forward to fully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Korea as it advances its goals with North Korea in inter Korean cooperation)"고 말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그간 견지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사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비핵화와 연계된 남북관계 진전'을 줄곧 요구해왔다. 더욱이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 방한을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해 대북정책 노선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미국이 제재를 틀어쥐고 있는 이유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기 위함"이라며 "미국이 한국 독자 대북사업을 허용한다는 건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한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들인 것이라며 "한국 대북정책으로 대북 제재가 일부라도 허물어지면 북한으로선 미국과 만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비건 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줄 선물이 없으니 대통령은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대북지원과 미북 정상회담 등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비건의 긍정적인 말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70분 만난 서훈-비건 "북미 대화 재개 중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도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서 실장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비건 부장관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에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비건 부장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양측은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르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비건 부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내용과도 결을 같이 한다. 이 본부장은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됐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북한은 그 순간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서 실장과 비건 부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각종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

진중권, 최강욱 'SNS 뜬 글 복사' 해명에 "제2국정농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사태를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하며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의 국정농단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강욱 법무부장관께서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그 '다른 분'은 누구시냐"며 "문제의 글은 이미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가안'으로 확인됐다. 그 문서가 어떤 경로로 그 '다른 분'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20분 후에 '글을 보신 다른 지인께서' 법무부 알림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다른 지인'은 또 누구시냐"며 "고구마 덩이가 주렁주렁 딸려 나올 것 같은 느낌.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꼬집었다.
또 "상식적으로 법무부의 공지를 '가안' 상태에서 SNS에 올리는 또라이가 어디에 있느냐"며 "알려준 사람이야 우리 편 선수에게 미공개 정보를 미리 준다고 한 짓일 테고. 그걸 이 친구가 SNS에 올릴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 사달이 나니 다시 전화해 내리라고 한 것이고. 고로 '다른 분'과 '다른 지인'이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최강욱이 그 '가안'을 올려놓고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 이렇게 코멘트했다. 추미애가 둘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어쨌든 이 사태는 그 동안 법무부 행정에 바깥에 있는 권한 없는 사람들이 관여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물론 아직은 순전히 저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니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시라"고 비꼬았다.
이에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입장 가안'을 입수해 SNS에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며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글을 올리고 20여분 뒤 글을 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정치일반

SK하이닉스 찾은 문 대통령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 걸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이천 소재의 SK하이닉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2.0 전략'을 언급,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일본에 의존하던 불화수소가스와 불화폴리이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불산액을 두 배 이상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EUV레지스트도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급 안정화를 이뤄냈다"고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의 업적을 치하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2조가 넘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집중투자했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특정 국가에 의존적이었던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했다"면서 "수요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 협력모델도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며 "그 목표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담겨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의 목표로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첨단산업 유치·유턴 △글로벌 공급망 안정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핵심 관리품목 100개를 전 세계로 확대해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육성하겠다"며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재혁신 AI 플랫폼으로 신소재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70%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외 공급, 수요기업이 모여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산단에 '첨단투자지구'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며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하고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세계가 이미 긴밀히 연계되어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 위기 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업계 국내 복귀 활성화 협약 △유미코아사의 이차전지 양극재R&D센터 투자 확정 및 기술 협력 협약 △램리서치사의 국내 소부장 기업 간 협력 등 글로벌 첨단기업 국내 투자 관련 협약 △정부, CEO 및 공급기업, 협·단체 협력 통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협약 등 총 4개의 협약이 체결됐다.

국회

추미애, 윤석열 '지휘 수용'에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에이(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니,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일반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성남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이 차량을 타고 각종 강연, 방송, 토론회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일정은 정치활동의 연장선이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이같은 차량 지원이 정치자금이라는 데에는 해석이 같았다. 하지만 1심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올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한 것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은 시장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북한

CNN "평양 인근 핵 관련 의심시설서 활동 포착"

8일(현지시각) CNN 방송은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 평양 인근 지역에서 핵 개발 의심시설이 가동 중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민간위성업체 '플래닛 랩스'로부터 입수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만경대구역 원로리 일대에 위치한 핵개발 의심시설 주변에서 다수의 차량 이동이 관측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원로리는 북한 노동당 당사와 직선 거리로 11.5km 떨어져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CNN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민간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시설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관련 사항이 군사정보 사항이라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지명은 원로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성사진에는 △고층의 주거지 △감시시설 △지도부 방문 기념비 △지하 시설 등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CNN은 전문가들이 원로리의 해당 시설과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통상 핵 시설 지역에 고층 주거지를 지어 '과학자 우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지도부가 방문한 뒤 기념비를 세워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승용차와 트럭, 화물컨테이너 등 차량 운행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며 "시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이는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원로리 지역을 매우 오랫동안 관찰했고 핵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계속 개발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앞서 원로리 일대 시설은 2015년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가 확인한 바 있지만, 핵 개발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당시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루이스 소장은 안킷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이 조만간 발매할 서적에서 해당 지역을 소개함에 따라 공익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CNN에 밝혔다.
CNN에 따르면 판다 연구원은 '김정은과 폭탄'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원로리가 탄두 생산과 유사시에 대비한 비축 무기 분산 배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는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과 원로리의 연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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