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조금박해…서울시장 선거 '금'과 '박' 맞붙는다면

탈당 후 국민의힘 영입설 나오는 금태섭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거론되는 박용진
'조금박해'로 불리며 당내 쓴소리 공통점
공천 경선 탈락-서울 최고 득표율 차이점

더불어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의 모임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가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으로 쪼개졌다. 조금박해 소속 박용진·조응천 의원은 "안타깝다"면서도 그의 선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당내에서 변화를 만들겠다"는 박용진 의원의 입장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금태섭 전 의원도 탈당을 밝힌 직후 국민의힘 영입설과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금'(금태섭)과 '박'(박용진)이 맞붙는 가능성까지 그리는 등 다양한 전망을 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윤리심판원은 5개월 넘도록 재심 결정을 미뤘다. 결국 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글에서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더이상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선 "양념이니 에너지니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튕겨져 나온' 금 전 의원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금 전 의원 영입 가능성에 대해 "탈당과 관계 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다.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뒀다.
김 위원장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금 전 의원을 서울 강서갑에 공천한 인연이 있다. 금 전 의원은 이후 민주당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가다 친문에 밉보였고, 2020년 공천 경선에서 결국 탈락했다.
공교롭게도 '조금박해'의 박용진 의원 역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금 전 의원과 달리, 박 의원은 서울 지역 민주당 최고 득표율(64.45%)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 의혹을 캐면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고, 국감장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의혹을 폭로해 인지도를 높였다. 조국 사태 당시 쓴소리를 낸 점은 금 전 의원과 같다. 이 때문에 그는 당내 경선보다 본선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조금박해' 가운데 금 전 의원 탈당 관련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놀랐고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보여줬던 포용정당, 국민정당의 길을 더 확대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앞장서겠다"고 했다.
소신파를 향해 쏟아지는 당내의 비난에 대해서는 "감당하고 가야 할 몫"이라며 "그 고난이 무서워 정직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라'고 했다"…두산중공업, 신한울3·4호 재개될까

▲[국감2020]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에서 윤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국감2020] 장제원 "총장님, 대통령 말 왜 믿었나…조아려야 사는 나라인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왜 곧이곧대로 믿으셨냐"며 "그 말 믿고 칼을 휘두르니까 지금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는 당부를 언급했다. 윤 총장이 당부에 따라 현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에 칼을 들이댔다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취지다.
▲[국감2020] '터졌다 시청률'…윤석열 출석 국회 법사위, 시청률 10% 육박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2일 윤 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이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에 육박했다. 이날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KBS 1TV와 SBS TV, MBC TV 등 지상파 3곳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이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11시 52분까지 중계한 '2020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 합은 9.91%로 집계됐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국감2020] 윤석열, 작심발언…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부당"
추미애 법무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종민, '라임 수사' 박순철 사의 표명에 "추미애 칼춤에 희생"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충격"이라며 "최고의 훌륭한 검사장 한 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 하여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라임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되어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 표명 이유를 짐작했다.
▲두산중공업, 신한울 3·4호 재개될까…'외양간에 소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실’이 드러나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증발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원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정재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국내 원전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원전 핵심설비인 원자로를 만들던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8조원 급감하는 등 급격한 경영악화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라임·옵티머스 시장 쇼크③] 보상 피해 '안갯속'…표류하는 책임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모험자본을 기대하며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자격미달의 비전문가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난입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본시장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벤처와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야할 돈이 권력형 게이트완 연루되며 눈먼돈으로 전락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사모펀드를 토대로 한단계 도약을 꿈꾸던 자본시장은 다시 신뢰 추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로 처해진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국회

이낙연, 日대사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투명 공개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도미타 대사와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걱정은 잘 알고 있다. 이 대표의 두가지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또 "도미타 대사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도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미타 대사가 한-일 간 교류 재개와 항공로 운항 재개를 희망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조치에 관한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해결되거나 따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게 일본의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고 말했고, 도미타 대사는 '한국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與김태년·野주호영 만났지만 라임·옵티 특검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10분여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 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10명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끌어서 특검을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기존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10월26일)을 지켜달라고 국민의힘에 재차 요청했다.
김 원내수석은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이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수처 개정안은 여야가 낸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공수처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봤다. (추천위원 추천을) 야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내용을 김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과 공수처를 연계처리 하는 '빅딜' 가능성에 대해선 "특검과 공수처는 딜(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성격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국감2020] 김종민 "윤석열, 차라리 옷 벗고 정치하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지휘권 행사는 위법·부당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차라리 옷을 벗고 정치를 하라"고 윽박질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선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수사지휘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마음속에 납득 안 된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참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하냐 아니냐' '국민과 논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며 "(정치행위를 하려면) 옷을 벗고 정당에 와서 논쟁을 하면 된다. 공직자는 공직의 범위 내에서 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휘감독자와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정치권에 들어와 입법을 하시라"고 거듭 윤 총장의 발언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률에 의해 검찰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한해 지휘를 하면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빠지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쟁송절차를 하지 않고 사실상 제가 따르지 않았나. 수사지휘에 대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가와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치일반

아시아 순방국서 한국 뺀 폼페이오, 강경화와 이틀 연속 통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틀 연속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22일 외교부는 두 장관이 이날과 전날 잇따라 통화를 가지며 △한미 양국 간 현안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찾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해당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 발표에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5일(현지시각)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로 지난 10월 초 방한 일정을 취소한 상황에서 추가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 측 양해를 구하려 통화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자 서둘러 강 장관 방미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 방한 연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방한을 다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김종민, '라임 수사' 박순철 사의 표명에 "추미애 칼춤에 희생"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충격"이라며 "최고의 훌륭한 검사장 한 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 듯 하여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라임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되어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 표명 이유를 짐작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박 검사장이 사의표명을 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그의 성품답게 너무 젊잖은 표현이다.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검찰을 철저히 무력화 시키고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치권력에 예속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수사가 사기꾼 김봉현의 문건 하나에 산으로 가고 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김봉현 문자에서 청와대,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 법무장관은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권력형 부패로 온 나라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수사를 못하도록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검찰을 도륙하고, 집권 민주당도 펀드 사기꾼 비호에 정신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진실과 정의가 먼저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먼저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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