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낸 윤석열, 걷어찬 추미애…당청 '강경파' 입김 작용했나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수사지휘 내용 거의 수용했다는 평가
법무부·대검 조율했지만, 추미애 거부
진중권 등 일각선 '청와대 배후' 의심도

법무부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오후 대검찰청의 건의사항 발표가 나온 지 1시간 40분만의 조치였다.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은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에 대한 결과를 ‘최후통첩’한 가운데, 대검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관련 입장을 전했다.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건의안이었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상당부분 수용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검언유착 수사 독립성 보장이 수사지휘의 핵심 내용이 아니었느냐"며 "장관의 수사지휘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까지 고려한 중재안"이라고 평가했다.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에 대해 대검과 법무부 사이 물밑 교섭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는 자신의 지휘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합류를 전제조건으로 특임검사를 통해 봉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뭇매를 맞았고, 이날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수위를 낮췄다. 반면 박주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지휘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나아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쳤었다.
문재인 대통령 혹은 청와대가 배후라는 추정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대통령의 (협력) 지시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무리한 돌출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며 "실은 겉과는 다른 대통령의 속뜻이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돌아가거나"라고 했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 사법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은 추 장관과 정부여당의 다음 조치다. 윤 총장이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 장관이 감찰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직무정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있고, 윤 총장의 검찰청법 위반을 근거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YTN방송에서 "추 장관은 한 쪽이 승복을 해야 끝나는 치킨게임적 시각에서 상황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있고, 윤 총장을 권력에 항거한 '순교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차원에서 당장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관계자 다수의 관측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 총장을 향한 비난 강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일반

"국민 3055명 중 코로나 항체 보유자는 1명"

방역 당국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항체 중간 검사 결과, 항체 보유율이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국민 3055명에 대해 실시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검사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1차분) 1555건(4월21일~6월16일 수집)과 서울 서남권(구로·양천·관악·금천·영등포) 의료기관 내원환자 1500건(5월25~28일 수집)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별검사와 최종 중화항체 확인검사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서남권 검체에서는 1건이 양성으로 조사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중간 결과에 대해 "한계성이 분명하고, 대표성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방대본은 전날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중간 결과를 해석했다고 한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료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코로나19의 감염규모를 추계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번 검사에는 집단발생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대구 등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지 않고 대표성 확보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전문가들은) 국외에서 이뤄진 항체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항체 보유율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자발적인 검사 그리고 신속한 확진, 국민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결국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본이 작고 또 중화항체조차도 형성이 안 됐거나, 가벼운 감염이었거나 또는 중화항체가 생겼다가도 조기에 소실됐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방대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국가 및 도시들의 항체 보유율은 △영국 런던은 17% △스웨덴 스톡홀름 7.3%, △스페인 5% △일본 도쿄 0.1% 등으로 집계됐다.
방대본은 향후 2개월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를 채취, 항체 보유율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번 달에는 대구·경북지역의 일반인 등 3300건 이상에 대한 항체가 조사가 진행된다.

사회일반

'환매중단' 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에 그림자 드리운 이유

15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옵티머스 사태'가 서서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정책 특보를 지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장소에 나타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범죄자 신분이었던 이혁진 전 대표가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시 공식 수행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위원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혁진은 아내의 목을 졸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70억 횡령, 조세포탈, 상해, 성범죄 등 5개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서 대통령 베트남 순방 시 공식 수행원으로 포함됐다고 추측한다"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횡령, 성범죄 등에 연관된 피의작 어떻게 대통령 수행 명단에 포함됐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성 위원은 그 증거로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당시인 지난 2018년 3월 22일 박항서 감독과의 만찬 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혁진이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박항서 감독이 만찬 때와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성 위원은 "언론에서 베트남에 함께 출국했다가 이혁진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제기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 사람을 해외 도피시켰단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대통령 순방에 참석했다가 해외 도피를 했는지 그 이후에 국내고 들어왔다가 다시 도피했는지, 어떻게 이런 범죄자가 유유하게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는지 모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도 이날 열린 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1차 회의에서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인 이혁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 횡령 사건을 저지른 이혁진이 2018년 3월 18일 경에 귀국해 다음날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출국 금지가 이뤄지지 않고 22일에 출국했다"며 "문제는 22일에 이혁진이 나간 뒤 대통령 순방 장소였던 베트남 모 호텔 행사장에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를 향해 "어떻게 이런 중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고 수천명 피해자를 양산한 이혁진이 대통령 행사장에 나타날 수 있고 출국금지가 버젓이 일어나지 않았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순방단 명단에 포함이 안 된 이혁진이 어떻게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통령과 똑같은 동선을 보이는지, 어떻게 행사장에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성남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이 차량을 타고 각종 강연, 방송, 토론회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일정은 정치활동의 연장선이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이같은 차량 지원이 정치자금이라는 데에는 해석이 같았다. 하지만 1심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올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한 것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은 시장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회일반

[슬기로운 국회생활] 집값 폭등에 '너도 나쁜 놈'이라는 민주당, 뭔가 이상하다

"지난해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부동산 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 탓,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현재 여권의 '위기 극복 능력'을 보면 가끔 감탄스러울 때가 있다. 정책 실패나 내로남불에 대해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 전 정권 탓 또는 야당 탓을 하며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가끔 남 탓조차 여의치 않은 순간이 오면 그 다음 대응도 물론 준비돼 있다. '우리만 나쁘냐, 너희도 그랬잖아'라며 '우리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문제가 되자 "의원 자녀들 입시를 전수조사 하자"고 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막말이 문제가 되자 시효가 지나도 한참 야당 의원의 말을 상기해 싸잡아 비판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새 비판의 대상은 사라지고 '정치인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물타기가 끝난다.
민주당 인사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왜 시세차익을 얻었냐'며 몰아세우는 최근의 상황도 딱 그렇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일 뜬금없이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이 터진 직후다. 노 실장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2억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을 지적하자 "곽 의원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로 얼마 수익을 보셨냐"며 화살을 돌렸다. 곽 의원은 "팔 생각도 없이 조용히 몇 년째 살고 있는 제 아파트 가격을 대체 누가 올렸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남의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당신 집값 올랐으니 책임을 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영민 실장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다주택자를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에 '1주택 이외 전부 매각' 서약을 받았었다.
국민들은 집값 폭등에 한 번, 여권 관계자들의 내로남불에 두 번 분노하고 있다. 이번 '물타기'기만큼은 쉽게 성공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생활경제

[이은정의 핀셋] ‘보톡스 균주전쟁’,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을 통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수출명 주보)를 10년간 미국에 수입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11월 6일 최종판결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ITC 예비결정이 최종에서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최종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있어 보톡스 전쟁의 끝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균주 전쟁에서 누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느냐를 되짚어 보면 결국 모두 잃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4분기에만 약 163억원을 소송 비용으로 썼고, 대웅제약도 100억원 이상 비용을 들였다.
그뿐인가. 이번 ITC 소송으로 대웅제약은 1년 동안 잘 수출해 온 자사 보톨리눔톡신 제제 주보를 10년간 미국에 팔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소송 상대방인 메디톡스와 앨러간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끼리 해외에서 싸우다가 미국 기업에 좋은 일만 했다는 자조적인 얘기도 나온다. 원래 ITC는 미국에 수출된 외국상품이 미국 관련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 제소를 심사,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자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웅제약의 주보가 10년간 수출 금지되면 미국 기업 엘러간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자명한 일이다.
현재 미국 보툴리눔톡신 시장은 엘러간의 보톡스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엘러간 눈치를 봐야 하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제치고 곧바로 미국시장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메디톡스는 2013년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제제 ‘이노톡스’의 한국 제외 세계 판권을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에 넘겼다. 그러나 기술을 이전받고도 5년 동안은 앨러간이 임상을 진행하지 않아 이대로 기술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도 했었다. 현재 엘러간 주도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허가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다 보니 미국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앨러간이 한국 제품의 진출을 막기 위해 이노톡스 판권을 사들이고,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는 않다.
이제 와서 "우리가 남 좋은 일만 했다"며 허심탄회하게 두 회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업계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상 한국 두 기업이 패자로, 엘러간이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내 제약사의 갈등 상황을 미국 기업이 교묘하게 이용해 중간에서 이득을 봤다는 세간의 평가를 흘려듣기 어려운 이유다.
기업 간 경쟁을 흔히 전쟁에 비유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국가도 이념도 초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부지리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기업끼리 피 터지게 싸워 타국 기업 좋은 일 시켰다”는 지적을 듣는 일 만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일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노영민·안희정·추미애…논란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민주당, '서울 그린벨트 해제' 놓고 '이견' 등

▲노영민·안희정·추미애…논란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관련 구설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조화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후설. 청와대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갑론을박은 치열하다.
▲윤석열 "'검언유착'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수사본부 구성…결과만 보고받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기로 했다. 수사본부에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다.
▲민주당, '서울 그린벨트 해제' 놓고 '이견'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 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두관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선이 이끄는 재계 빅4 드림팀, '세상 뒤집을' 미래 먹거리 만든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잇달아 회동하며 그동안 정부나 경제단체 행사 외에는 개별 접점이 없었던 국내 4대그룹 총수들이 정 수석부회장을 매개로 탄탄한 연결 고리를 구축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모빌리티와 정보통신(IT), 에너지 분야에서 급격한 기술적, 시장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분야의 선두주자인 국내 대표기업 총수들이 팀을 이뤄 세상을 놀라게 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격 해수욕장 개장에 ‘2m 사랑’ 외치는 해수부
-해수욕장의 본격 개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캠페인송 ‘2미터 사랑’과 해수욕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대국민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홍보에 나서는 등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대형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 등이 문제가 되자 추가적인 조치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백사장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보유세·거래세 모두 높인 ‘부동산 폭탄 법안’…1주택자 세 부담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다만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은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ITC가 던진 주사위…대웅제약-메디톡스 운명 가를까
-ITC 예비 판결이 메디톡스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사고

윤석열 "'검언유착'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수사본부 구성…결과만 보고받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기로 했다. 수사본부에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입장표명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장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의 입장표명은 추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약 1주일 만의 첫 메시지다.
앞서 추 장관은 같은 날 오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윤 총장은 지난 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법조계 원로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 다수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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