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원칙'에 '국민 눈높이'는 빠졌나

통일부, 수해 관련 대북 지원 검토
"인도 협력, 정치·군사 상황 무관하게 추진"
통일부 '원칙론', '국민 눈높이'서 벗어났다는 지적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 수해 복구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해로 인한 구체적인 북측 피해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 다만 정부는 원칙적 입장에서 여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북 인도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인도 지원 '원칙론'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거듭 강조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세계식량계획(WFP)에 대북 인도 지원 목적으로 120억원을 공여하기 앞서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통일부의 원칙론이 국내 수해피해와 맞물려 '정무 감각' 부재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명피해가 50명이 넘고, 각종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는 등 '민생'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통일부가 대북 인도 지원을 추진하고 나선 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행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통일부 원칙론에 대해 "우리 국민보다 북한 주민이 더 중요하냐"는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이 장관이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통일부의 '마이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南北 물물교환 관련 美 동의 여부 두고30분 만에 입장 번복 '촌극'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이른바 '작은 교역'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미국 측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가 관련 사업에 대해 미국과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힌 만큼,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미국과 소통했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통일부는 브리핑 30분 뒤에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이라며 "한미 간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질문 내용을 착각한 것"이라며 물물교환 사업이 아닌 WFP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 미국 측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가 주관 사업에 대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곧바로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식품.의료

수도권 교회 'n차 전파' 지속…부산서도 무더기 확진

수도권 교회와 시장, 요양병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데 이어 부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어 누적 33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을 받은 사람은 교회 교인과 남대문시장 상인이 1명씩이다.
◇ 반석교회 집단감염, 남대문시장·어린이집 등으로 번져
이 교회 내 감염은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를 거쳐 인근 대규모 상가인 중앙상가로 '3차 전파'된 상황이다.
앞서 6일 케네디상가 1층에서 일하는 반석교회 교인이 처음 확진됐고 9일에는 이 상가 같은 층에서 일하는 상인 7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전날에는 케네디상가 상인 확진자와 접촉한 중앙상가 C동 상인이 확진됐다. 케네디상가는 상인이 25명 안팎인 소규모 상가지만 중앙상가는 3개동(A·B·C)으로 이뤄진 대규모 상가로, 확진자가 나온 C동만 해도 매장 수가 500여 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현재 남대문시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시장 상인과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달 7∼8일 중앙상가 방문자, 지난달 30일∼이달 8일 케네디상가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고양시의 또 다른 교회인 덕양구 주교동 소재 기쁨153교회 관련 확진자도 1명이 늘어 누적 22명이 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 교회 목사가 서울 강남구 '엘골인바이오'라는 다단계 판매업체에 속해 있는데 이 업체와 관련해 1명이 충남 아산에서 추가로 확진됐다.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김포 주님의샘 장로교회 관련해서는 교인의 가족 1명과 직장동료 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에서도 예배 뒤 단체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 관악구 은천재활요양병원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이 병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7일 간병인이 확진됐고 이후 간병인의 가족과 병원 환자, 환자의 보호자 등이 확진됐다.
◇ 영진607호 선장, 입국후 자가격리중이던 지인 방문…조사 후 사실땐 합당 조치 예정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견됐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선박 '영진607호'에서는 격리 중인 인도네시아인 선원 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됐다.
방대본은 해외입국자로 인한 2차 전파로 인해 이 선박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영진607호) 선장의 지인이 해외입국자인데, 두 사람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서 "그래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2차 전파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토대로 앞서 3일 확진된 영진607호 선장이 한국인 선원과 함께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지인의 거주지를 방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지인 역시 한국인으로 선장의 접촉자로 분류돼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아르헨티나 선박에서 주로 체류를 해 왔고 우루과이, 브라질 등을 거친 뒤 카타르에서 출발해 지난달 14일 입국했다.
권 부본부장은 "자가격리 중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실제 확인이 된다면 자가격리 위반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은 영진607호를 국적선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외항선'으로 구분돼 있다.
이와 관련해 권 부본부장은 "이 배가 외항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리하고 있는 과정이고 소속도 외항선으로 구분돼 있지만 외항선으로 출항해서 활동한 상태는 아니라서 국내 선박으로 우선 구분했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구 부경보건고 병설 중학교(성인반)와 관련해서는 지난 9일 지표환자(첫 환자)가 발견된 뒤 8명이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 성인반 수업에는 50·60대 학생 33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학생 6명과 이들의 가족 3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부경보건고 병설 중학교 사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학생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어선 페트르원호 수리업체 직원이고 최근 자가격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권 부본부장은 "페트르원호 수리업체 직원의 경우 일단 증상은 확인이 안 됐고 최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초발환자(첫 확진자)와 페트르원호와 관련성 추정 등은 역학조사를 더 진행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공의 또다시 집단행동…대전협 "14일 의협 총파업 참여"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도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며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응답한 전공의 7000명 중 95%가 의협의 14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들도 적지 않은 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협은 14일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 내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규모가 커져 병원 내 대체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환자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환자를 위한 필수유지업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공공의료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14일 의협의 파업에 참여한 후에도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당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야외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교육청에 감염병 전문가 배치…자가격리 학생에 비대면 심리상담

학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지원)청에 감염병 전문가가 배치된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우울 증상을 극복하는 등 심리적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학생이나 확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비대면 모바일 상담 시스템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학원법 개정해 방역 수칙 안 지키는 학원 제재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교생 534만명 모든 학생에게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한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학교 1학년까지 대상이던 무료 접종 대상을 중 2∼3학년생과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학교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감염병·방역 전문가를 배치한다. 이들은 전문 직위로 지정돼 4년 동안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감염병·방역 업무만 담당한다.
교육부는 또 학교와 방역 전문가·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연계된 '학교 방역 지원 소통 채널'을 다음 달부터 개설해 현장에서 궁금한 방역 사항을 즉시 답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학교 방역 활동을 위한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학원 방역을 위해 교육부, 교육(지원)청, 지자체 공동으로 '학원 방역 대응반'을 운영해 전국 대형학원 538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 교육 당국이 폐업이나 수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한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 방역도 강화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 낙인 우려에 시달리고 심리적 충격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전문의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이 24시간 비대면 모바일 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살 위기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는 대면 상담으로 전환하고 약물 치료비도 지원한다.
학교 감염병 확산 등으로 불안해하는 교직원을 위해 별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283억원에 달하는 학교 방역물품 구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당 마스크 6.1개, 교실당 손 소독제 6.4개 돌아가는 물량이 확보된다.
◇ 초등학생 AI로 학력 관리…학교에 전산 전문가 인력 배치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학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게임 기반으로 학습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공교육에서 AI를 활용한 교육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영어와 국어에서도 단계적으로 AI 활용 교육을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학년·학교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멘토 1명당 취약계층 학생 20명 내외로 구성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신설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00여명의 멘토가 4만여명의 취약 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한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고등학생 3천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사 500여명이 온·오프라인 일대일 컨설팅을 시행한다.
여름방학에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원격 수업 방식의 집중 지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학기부터 일대일 또는 소그룹별로 맞춤형 대면 지도를 확대 추진한다.
기초학력을 전담할 담당 교원 배치도 추진한다.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내 578개교를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지원한다.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교에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전산 장애 해소 등을 담당하는 '테크 매니저'(가칭)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격 수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하루 300만명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 수업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교육부는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의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돌봄을 희망하는 3만여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수업 기간에는 교사가 화상·유선으로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12월까지 학교용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도 개발한다.

사회일반

집에 물 들어차도…주거공간 아니면 재난지원급 대상서 제외

호우 피해를 본 충북지역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사유재산 피해 접수가 이어지 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재산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이뤄진다.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을 지급한다.
그렇다고 집 일부가 침수됐다고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된 경우만 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방이나 거실 등에 물이나 토사가 유입됐을 때를 침수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마당, 창고, 보일러실, 주거용이 아닌 지하실 등이 침수된 경우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어 있거나 건축 중인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이번 폭우로 충주시에는 190건의 주택 피해가 접수됐다.
시는 이 가운데 180건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쳤으며 전파 9건, 반파 6건, 침수 47건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나머지 118건은 '침수 아님' 등의 판정이 내려졌다.
제천시에도 전파 15건, 반파 60건, 침수 341건을 합쳐 416건의 주택 피해가 접수됐다.
시는 건축 담당 부서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시는 접수분 중 100건 이상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상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주택의 경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복구계획 확정 전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현장에 대한 조속한 확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내년 전국 공립 중·고교 교사 3529명 선발 공고…139명 증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총 3529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중등 공립 교원 임용시험 규모 사전 예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공고한 2020학년도 사전예고 규모(3390명)보다 139명(+4.1%) 증가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매년 11월 예정된 신규 교사 임용 시험 6개월 전까지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공고하는데 교원수급 상 사유가 있을 때는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면 된다. 올해 사전예고 공고일은 하루 뒤인 12일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41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해 1년 전 사전예고 규모(627명)보다 286명(-45.6%) 줄였다.
반면 경기는 970명 선발하겠다고 밝혀 작년 사전예고 때(702명)보다 268명(+38.2%) 늘렸다.
나머지 시·도의 사전예고 규모는 ▲ 부산 150명(2020학년도 사전예고 대비 증감률 0%) ▲ 대구 63명(+26%) ▲ 인천 165명(+14.6%) ▲ 광주 45명(+32.4%) ▲ 대전 46명(-24.6%) ▲ 울산 100명(+5.3%) ▲ 세종 45명(-35.7%) ▲ 강원 200명(+11.1%) ▲ 충북 183명(+83%) ▲ 충남 280명(0%) ▲ 전북 239명(+14.4%) ▲ 전남 202명(0%) ▲ 경북 208명(+4%) ▲ 경남 194명(-11.8%) ▲ 제주 98명(+48.5%) 등이다.
교육부는 임용 시험을 최종 공고하는 올해 10월께 선발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보통 사전 예고 때는 선발 인원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고, 또 추후 임용 대기자나 명예퇴직 교원 등의 숫자도 반영하기 때문에 최종 선발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에 발표한 교원 수급 계획상 채용 규모인 4290명∼4440명 수준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

유은혜 부총리 "2학기에도 2/3이하 등교 강력 권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2학기에도 (학생수 1000명 이상인) 과대 학교,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 학급이 많은 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기준을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면 등교를 권장했지만 수도권과 같이 과대 학교,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유지될 경우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낮춰달라고 권장했다.
그러나 '띄엄띄엄' 등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피로도와 학습 격차 확대 우려 등으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2학기 전교생의 매일 등교를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가 2학기 학사 운영에 시도·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밝힌 상황이어서 각 시도교육청의 전면 등교를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수도권의 경우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이 많기 때문에 3분의 2 이하 등교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1학기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한 것은 학교 밀집도를 낮췄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2학기에도 교육감들과 협력해 안정적인 학교 방역 시스템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대학 등록금 반환 설문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학생과 학교가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와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최교진 회장(세종시교육감)은 "코로나19는 미래 교육을 성큼 앞당기기도 했지만 아직 변화를 지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습 격차 못지않게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커지면서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2학기 대면 수업을 최대한 확대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교육감들끼리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또한 미래 교육 과제로 꼭 해결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중단 없는 학습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교 현장 기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민변 출신' 권경애가 불편한 강문대·황희석

강문대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권경애 해미르 변호사를 '민변 출신'으로 보도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민변 출신임이 부각돼 진보진영 '내부비판'으로 비춰지는 것이 불편하다는 투다.
강 전 사무총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 회원은) 적지 않은 숫자이고 변호사들이 개별성이 강해서 별별 회원이 다 있다"며 "민변이 공유하는 기본 가치는 인권보호, 민주주의 증진, 국민을 위한 사법 정도이고, 그 외 구체적 강령이나 행동방침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억지 논리를 전개하거나 음모론적 시각에 빠져 있거나 시간관념이 없거나 추론능력에 문제가 있어도 (민변 회원이라고)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시민의 건전한 상식에 대한 신뢰가 그 이유"라고 했다.
나아가 강 전 사무총장은 "조금 더 덧붙이면 난 총장을 했는데도 위 꼭지를 달고 언급되는 분을 전혀 모른다.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다. 민변에서 뭘 했다는 말도 당연히 들어본 적 없다"며 "언론이 굳이 그 출신을 밝히는 의도는 알겠다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민변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나 역시 (강 전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입력돼 있다"며 "이제는 회원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어떤 한 변호사가 민변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나 대표성이 있는지, 언론이 글을 쓸 때마다 민변출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속셈이야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으로 메신저인 권 변호사의 신상을 문제 삼아 메시지의 힘을 빼려는 시도로 읽힌다. 권 변호사는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과거 통화내용을 폭로하고,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은 본래 의미의 개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10일 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재 채널에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검언유착 증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며 "남은 것은 제보자X의 말 뿐이다. 제보자X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사실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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