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R&D에 23조8803억 집행…전년비 15.8% 증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중소기업 지원·지방 R&D 비중 증가

생명·ICT·SW 등 성장 잠재력 큰 과학기술 분야 집중 투자

2016~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총 23조8803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501개 과제(전년 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과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R&D 총 집행액은 23조8803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첫 20조원 시대를 열었던 전년(20조6254억원) 대비 15.8% 증가했다. 이는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집행 규모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R&D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해 지난 정부(2013~2017년)의 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했을 때 총 집행액 규모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1조7000억원) 대비 18.3% 증가했으며 현 정부 기간 동안 연평균 16.6% 증가했다. 지난 정부 연평균 증가율인 3.0%와 비교할 때 약 5.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2017년 처음으로 중소기업 R&D 3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R&D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9753억원이 투입됐다.

지역 간 R&D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 지방의 R&D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했다. 지난해 지역별 집행규모에서 대전을 제외한 지방 집행비용은 8조9000억원으로 39.6%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조2000억원(31.7%)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가 6조3624억원으로 28.0%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사천시 1조1763억원(5.2%), 경기 성남시 5986억원(2.6%), 경남 창원시 5379억원(2.4%), 세종특별자치시 5159억원(2.3%)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억2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는 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3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지난해 1만655명으로 2016년도(7437명)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연구책임자 수는 4만6937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을 받아 2016년도 14.6%(5147명)에서 지난해 17.4%(8154명)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에 대한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은 13조3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DNA(데이터·네트워크(5G)·AI)와 빅3(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로 대표되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투자 노력의 결과로 생명·보건 의료분야에 2조5000억원(11.3%),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분야에 2조4000억원(10.8%), 에너지·자원분야에 1조6000억원 (7.0%)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융합 분야 총 집행액도 전년 대비 6329억원 증가한 3조20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산·학·연 협력 수행과제 집행비중도 2019년 36.9%(6조6033억원)에서 지난해 38.9%(7조9044억원)로 전년 대비 2%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