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文 2·4대책 빨랐다면, 패닉바잉 줄었을 것"

김현아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자는 "2·4공급대책이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시장에서 향후 주택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거란 패닉바잉 현상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아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자는 "2·4공급대책이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시장에서 향후 주택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거란 패닉바잉 현상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정지권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주택정책 이야기만 나오면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후보자는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상실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파악했듯이 저금리로 유동성이 증가했는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정부당국이라고 본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노력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정치권 내부적으론 정부가 이런 정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엔 뭐가 됐든 집값이 오른 상황"이라며 "이해 대해 정부는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 정책을 추진한 여당과 시장 부작용을 우려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 야당 모두의 책임이란 견해다.

정 의원은 또 "SH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정책을 시기적으로 잘 펼치지 못하고 때를 놓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건가"라고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권한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많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다만 SH공사 사장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시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이를 넘어선 권한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언제든 불러 추진하려는 정책과 관련한 대안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에 대해선 관련 대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역량을 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