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인가 수급조절인가, 가금업계 사례에 주목하는 농식품

공정위, 법 위반·과징금 부과

가금산업 줄줄이 처벌위기에 반발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 주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가금업계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가 부당하다면서 ‘법위반이 아닌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원종계·육계·삼계·토종닭·오리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원종계 4사는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며, 삼계 7사는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 합의·부산물 유상판매 합의 혐의로 2020년 5월 과징금 1088억원 부과·9명 고발조치 등 예비처분을 받은데 이어 오는 8월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토종닭 9개사는 출고량 제한·제비용 인상·수율인하 합의로 지난 2월 과징금 44억원 부과 예비처분을 받았고, 육계와 오리는 오는 7~8월경 수천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예상됨에 따라 가금업계가 줄줄이 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등의 사태를 빚고 있다.

AI발생으로 한 양계 농가에서 축산방역팀과 축협 관계자가 예방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가금업계는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부당하며, 병충해·가축질병·자연대해 등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농축산엽합회와 가금단체들은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도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마련했지만 공정위는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농축산부의 법적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가금업계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농축산물의)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금산업 조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정위와 배치되는 기조라며 정부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 같은 사항을 농식품부에 제기해왔지만 국가의 책무인 농축산물 수급조절에 대해 농식품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농축산물의 수급조절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부의 고육지책인 성격이 강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자칫 가금업계의 이 같은 불공정 거래 위반은 타 농산물로 옮겨 붙을 수 있어,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애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농식품부 장고나을 지낸 이개호 위원장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농식품부에서는 농축산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라”고 강조했다.

또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택 의원도(전북 김제시부안군) “헌법에서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가금단체 수급조절 행위에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오랜 기간 조사와 업계의 고질적 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여서 가금업계와의 갈등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업계는 농식품부에 농가의 소득지지와 다양한 법령에서 정한 수급 안정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철시켜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들 연합회는 “공정위 조사가 가금산물 뿐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