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취소될까 축소될까

국회 국방위원장 "계획대로 진행"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벽면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설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계획된 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미 군 당국이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고, 우리 주권의 문제이며,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는 10일부터 '사전연습' 성격을 띠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나흘간 실시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본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각군 참모부 차원의 준비회의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 의원은 코로나19와 남북미 관계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훈련 축소 진행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그간 연합훈련 취소·연기가 '대북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해왔다. 하지만 '동맹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훈련 취소·연기에 거듭 선을 그어왔다.

실제로 민 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 국방위원들과 미국을 찾아 △미 상하원 군사위원장 및 군사위원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태평양사령부 지휘부 등을 잇따라 접촉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당국자들은 일괄적으로 '연합훈련은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역시 2일(현지시각) "한미연합사의 최우선 순위는 병력 보호"라며 "모든 미한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리 정부·여당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훈련 진행 의지를 피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이 미한 양자 간 결정이고,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축소 진행될 가능성은 남겨뒀다.

실제로 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병력증원군이 (한국에) 오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축소 진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연합훈련의 시기·규모·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여정 담화, 北 어려움 해소하려는 몸부림"

한편 민 의원은 북한이 연합훈련을 앞두고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뒤 훈련 취소를 요구한 것은 '상투적 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계산된 측면에서 나온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현재 북한이 코로나 여파 등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다고 평가한다.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다. 워낙 변수가 많다"고 답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자료사진)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