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하루 전… 박범계 "소통나서겠다"

"변협 우려 일부는 의미 있어…소통 일환이지만 중재는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변호사 규정 시행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양측 간 갈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협이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이 자체가 소통의 일환인 건 맞지만 중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무에서 결재 라인을 거쳐 보고받은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앞서 지난 5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협회 최상위 규범으로 볼 수 있는 윤리장전도 개정했다. 개정된 윤리장전은 변호사들이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4일 개정 광고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실제로 징계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황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해야만 수사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기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