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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 검경 합동수사? 수사권 조정 안됐으면 지금 이재명 수사만 남았을 것"


입력 2021.10.14 05:30 수정 2021.10.14 08:4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화천대유 '늑장 수사'·검찰 압수수색 '반쪽짜리' 논란…"합동수사, 특검 저지 꼼수"

임무영 "사건의 핵심, 이재명 관여도…성남시 압수수색 외면, 이재명 수사 안하겠다는 것"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형 게이트 수사역량 떨어져…"대선레이스 본격화되면 이재명 수사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검찰과 경찰의 협력 수사가 'LH 투기' 의혹 사건에 이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2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의 윗선과 전모를 향한 검경의 수사의지 없이는 합동수사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고, 무엇보다 특검을 저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역량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협의·조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검·경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양 기관이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경찰은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이 담긴 핵심 증거물이다. 반대로 검찰은 경찰이 분석한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참고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경이 지금 시점에서 수사 협력에 나서더라도 대장동 의혹의 윗선 등 전모를 캐낼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여전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재 경찰과 검찰은 모두 대장동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6개월 동안 입건 조사만 하다 뒤늦게 강제수사로 전환해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대장동 의혹의 시작점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외면해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에는 수색 전 집안에서 면담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논란이 됐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검경이 수사에 협력하는 목적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체계적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만 있다면 윗선까지 수사가 가능한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범죄와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 의지 없이는 검경 합동수사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검경 합동수사가 특검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경 수사 협력과 상관없이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지사의 관여도"라면서 "이 지사가 성남시에서 결재한 서류를 확보해야 하는데 검경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한다는 건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형 게이트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을 분리해 놓으니 검찰과 경찰이 서로 핑계만 대며 수사 뭉개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의 작은 범죄는 탈탈 털리겠지만 권력형 범죄 수사는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전이라면 지금쯤 수사할 사람은 모두 수사된 상태고 이 지사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을텐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실상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이 지사의 관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관건인데, 이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서로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검경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결국 잔챙이나 잡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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