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금융공기업, '소비자 부담' 가중 논란…'정책 지원' 약속

5000만원 예보한도 상향 가능성↑

주금공 "전세 보증 한도 7억까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실익을 키울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예보와 주금공은 각각 예금보험한도와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향상해 실수요자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캠코는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보, 주금공, 캠코 등 세 금융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증인으로는 김태현 예보 사장과 최준우 주금공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이 참석했다.

김태현 사장은 우선 20년 가까이 50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보험한도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 상향할 수 있는가'하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금보호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정도가 작은 건 사실인 만큼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이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3만1638달러) 대비 예금보험한도(4만2372달러)는 1.34배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가 평균 2.84배인 점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다.

아울러 김 사장은 예보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나타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손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들며 최대주주인 예보가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법령 등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1심 판결만으로 행동을 하기 보다는 최종 확정 판결 결과를 보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할 게 있으면 실익을 감안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15.13%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에선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3분기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진 만큼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캠코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인수를 확대해 채무자 재기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수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규모는 총 8조2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빨리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의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