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문정부 마지막 안보협의회 개최…관전 포인트는?

대북공조·전작권 외에도

주한미군·동맹 역할 확대 등

민감한 현안 두루 논의될 듯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오늘(2일) 개최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협의체인 만큼 대북공조는 물론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동맹 역할확대 등 민감한 현안이 두루 논의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CM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군 당국의 노력, 한미동맹 현안 등과 함께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미동맹 간 현안들은 1년 내내 실무·고위급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서도 "장관 차원에서의 논의는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총결산하는 의미의 회의이다. 회의(SCM)를 통해 한미동맹 현안이 장관 수준에서 잘 정리·해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FOC 검증 일정 확정할 듯
전작권 전환까진 '산 넘어 산'

우리 군 당국은 우선 한미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세부 이행방안 및 구체적 일정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에 합의해 지난 2019년 IOC 검증을 마쳤다. 하지만 FOC 검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무산됐다. 이에 군 당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내년 FOC 검증 일정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FOC 평가 일정이 이번 SCM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전작권 환수(전환)"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을 전망이다. 미국은 3단계 검증 과정 외에도 240여 개의 별도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안보 전문매체인 디펜스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 국방 당국자 2명을 인용한 보도에서 "내년 FOC 검증보다 더 많은 것에 전작권 전환이 달려 있다"며 "한국이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특정한 군사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트럼프 행정부가 뺀
'미군 규모' 문구 다시 포함되나

이번 SCM에선 지난해 빠졌던 '주한미군 주둔 규모 현재 수준 유지' 문구가 다시 포함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SCM에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한 문구가 빠져 일부 병력의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 됐었다.

하지만 서 장관은 "작년과 올해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며 "정확하게 해놓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관련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GPR을 통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부차관은 "현재 주한미군 배치는 강하고 효과적"이라며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中 견제' 두고 이견 가능성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중국에 대한 평가 및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그리고 중국이 역내에 계속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결정한 GPR 결과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 주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을 기존 대북 억지력에 국한시키지 않고 중국 견제로 확장한 셈이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주둔의 주요 목적을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로 못 박은 바 있어 양국이 중국 이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