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美, 주한미군 현 전력수준 유지 공약 재확인"

트럼프 행정부 당시 빠졌던 문구 '복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일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오스틴 장관이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개최된 지난해 SCM에서 빠졌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동맹 존중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되살린 셈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 결과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GPR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문서에 미국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지속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매우 명확하게 명시 돼 있다"며 "주한미군과 관련된 어떤 태세 조정 및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훈련 일정 확정
서욱 "내년"…오스틴 "내년 가을"

서 장관은 이날 협의를 통해 양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을 내년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도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에 합의해 지난 2019년 IOC 검증을 마쳤다. 하지만 FOC 검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무산됐다.

다만 서 장관이 FOC 검증 훈련의 '내년 개최'를 언급한 것과 달리, 오스틴 장관은 훈련 시점을 "내년 가을(fall)"로 명시했다. 문 정부 임기 중인 내년 상반기가 아닌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훈련이 진행되는 셈이다.

서 장관은 "한미 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중 미래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 "신남방·인태구상 연계"
오스틴 "역내 국제질서 강조"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이번 SCM을 통해 역내 안보 증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한국이 중국을 의식해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가능성에 주목했다면, 미국은 중국을 직접 겨냥해 역내 규범 수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서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 그리고 다자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한미는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 또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역내에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동맹의 주안점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복잡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규범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