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TBS 돈줄 끊는다…"김어준과 관계 없다"

'1호 조례안'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안 발의 예정…독립법인 TBS, 예산 70% 300억 의존

국힘 시의원들 "TBS, 교통방송으로서 수명 다해…언제까지 서울시 세금 지원받을 수 없어"

"민간 주도 독자적 방송돼야, 1~2년 유예기간…오세훈 제안했던 '교육방송 전환' 논의할 수도"

전문가 "TBS, 김어준 때문에 광고수입 높다고 하던데…서울시 예산 받지 말고 원하는 방송 계속하길"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호 조례안으로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없애는 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TBS 돈줄 끊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시의회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이 방송인 김어준씨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TBS가 재단으로 독립했지만 서울시 예산 지원은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TBS의 교육방송 전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오후 제3차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조례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새로 구성된 서울시의회의 '1호 조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독립법인인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다. 그간 TBS는 매년 전체 예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300억 원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다.

국민의힘 측은 TBS 본연의 목적인 교통방송의 수명을 다했으니 다른 목표를 설정해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방송은 과거 교통 안내를 위해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교통방송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것 같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TBS 사옥.ⓒ뉴시스

같은당 이성배 시의원도 "TBS가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있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있을 때부터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는데, 재단이니 만큼 하나의 독자적인 기구가 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언제까지 서울시 세금으로 TBS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만은 없지 않나. 방송인 김어준 씨와는 상관없는 조례안이다.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과 독자적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했던 교육방송으로의 기능 재편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최 원내대표는 "폐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 교육방송 전환 등의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교육방송 전환은 서울시와도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금 300억이 들어가는데 정쟁 대상으로 삼기보다 서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 조례안 시행 시기는 1~2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TBS는 보수 성향의 시장이 진보 성향 보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재단으로 만들어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겠다고 독립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서울시 예산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며 "TBS 구성원들이 이제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지금의 서울시에서 진보성향 방송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질돼 버린 TBS에 300억의 예산을 매해 퍼부을 이유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와는 달리 없다. TBS가 우리는 김어준 방송으로 광고 수입이 높다고 하던데, 서울시 예산 받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송을 계속하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