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나친 대통령 꼬투리잡기 프레임은 저급하다

천재지변을 대통령 끌어내릴 기회 삼는 악랄, 치사…….

보이는 건 오직 탄핵밖에 없는 대선 불복 집단

구중궁궐 청와대에 앉아 지시하면 컨트롤 타워?

수해 현장 자택에서 전화로 지휘하면 잘못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러고도 경제 선진국이 됐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당신들은 왜 현장에 안 가고 당사에 앉아서 대통령이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타령인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1000만원도 더 받고, 각종 활동비와 수당, 비서 보좌 인력도 6명씩이나 부리고 있으면 재난 현장에 달려가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날라야 할 것 아닌가?

100년 만에 내렸다는 서울 강남 지역 폭우 천재지변에 새 대통령 트집 잡고 공격 기회를 잘도 잡아내는 이 나라 야당들 보기가 참으로 민망하다. 그 악랄하고 치사한 얼굴과 말들이 추하다.

대형사고, 재난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야당과 언론은 어떤 특징을 보인다. 사고 원인 추측과 그 책임자 지목, 나아가 행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걸고넘어진다. 두 여론 주도 축이 의혹을 제기하고 부풀리며 급기야 ‘OOO 몇 시간’ 운운과 함께 ‘물러나라’는 요구를 시작한다.

선진국들에서는 재난에 여야가 없다. 사태 초기 정치인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시장이나 주지사가 지휘 사령탑이다. 이런 때 미국 언론 기사들을 보면 다들 친여 매체(우리 식 기준으로)가 된 듯싶다. 정부 비판보다는 현장 상황, 피해 주민들과 자선 단체, 경찰, 기관장들 말이 주로 보도된다.

우리는 어떤가? 서울시장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다. 오직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뭘 했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관심이다. 대통령이 잠 안 자고 회의를 주재하면 오던 비가 별안간 멈추고 강남에 찬 물이 홍해 바다처럼 순식간에 좍 빠져 버리나?

이래서 한국은 경제와 문화 일부 빼고는 후진국이다. 정치가 특히 그렇다.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다.”(민주당 대변인 조오섭)

“멀쩡한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왜 아파트에서 상황 관리를 하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도 국정에는 공백이 없다고 장담했지만 이게 뭐냐.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찌 됐을지 섬뜩하다.”(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컨트롤타워 기능이 완비된 청와대를 떠날 때는 용산에 가서도 모든 국가 안보에 아무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정작 재난급 폭우가 오자 집에서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하는 대통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혜)

산 밑에 있는 청와대에서 그 긴박한 순간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대면 지시를 해야 잘하는 대통령이고 침수 지역 집에서(한두 달 안에 용산으로 이사한다) 전화로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면 국정 공백이라고?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SNS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건 뭐라 말할 것인가?

이들에게는 모든 게 꼬투리다. 찾는 거라고는 탄핵 거리밖에 없다. 전과 4범을 대표로 모시지 못해 어쩔 줄 몰라하는 대선 불복 집단의 몰골이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온 게 배 아픈 참이었는데, 마침 건수 하나 잘 잡았다. 중학생들이다. 요즘은 전화로 거의 모든 일을 하는 세상이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전화가 직접 얼굴을 보며 만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보의 양도 무한대다.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가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 인물 조국도 이 황금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청와대 2년 반 근무 경험에 비추어 역대급 호우 예보가 있었고 재난 방송이 나가고 있었는데, 퇴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전두환 시대적 발상인가? 기상청도 모른 집중 호우를 미리 내다보고 대기했어야 한다는 억지가 놀랍고 한심하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잠 안자고 야근했는지 청와대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해봐야 할 일이다.

조국은 또 물 폭탄으로 서울 시내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도어스테핑 중 “대통령님, 화이팅!”을 외친 ‘치어리더’;여기자 좌표를 찍었다. 그 여기자의 윤석열 응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옹졸한 인간이 한 나라의 최고 대학 교수였고 장관이었다.

‘강남 침수 몇 시간’이라고 물고 늘어질 건더기가 없자 ‘용산 이전’으로 화살을 돌린 야당의 ‘순발력’에 보수우파 일부 인사들도 동조했다. ‘청와대의 저주’라니…….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청와대 권위를 그리워하는 청와대 향수병자들의 집요한 ‘저주’다.

도대체, 윤석열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하루 400mm 비가 안 내렸을 것처럼 말하는 저들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뒤틀려도 보통 뒤틀려 있는 게 아니다.

야당의 공격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에는 제때, 적절하게 반박하며 대응했다. 변화된 일면이다. 언론, 원로들의 쓴 소리, 코치가 그들의 태도를 바꾸고 있다.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다.”(대통령실 대변인 강인선)

“대통령이 경호와 의전을 받으면서 외부로 나간다면 현장 인력들의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형수)

대통령은 서울시 방재과장이 아니다. 방재대책본부장도 아니다. 재난 대비도 수습도 해당 지자체의 몫이며 중앙 정부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재난은 시스템이 막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이 잠 안 자고 노란 옷 입고 계속 회의만 하거나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방해하며 브리핑 받고 대책을 독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성숙해져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대통령 찾고, 대통령 탓하는 버릇 고쳐야 선진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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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