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않기로…박용진 "당 바로 세우기 첫걸음"


입력 2022.08.17 15:08 수정 2022.08.17 15:0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민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1항 유지 결정

정치탄압 기소 인정 시 당무위서 구제 가능…절충안 마련

박용진 "민주당답게 하는 첫 발…비대위 결정 감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기소 시 당직 정지)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당헌 개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비명계의 계파 갈등 심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권을 두고 이재명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비대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끝에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고, 80조 3항은 '정치 탄압으로 인한 기소'로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16일) 80조 1항의 '기소 시 당직 정지'를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로, 80조 3항의 징계 처분 취소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날 전준위 안을 뒤집고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80조 3항의 경우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며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당헌 개정 찬반론 사이의 절충점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당헌 112조 3항에 규정된 비대위 구성 조건도 바꿨다. 지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상황에서만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부터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와 24일 중앙위원회를 각각 열어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정안은 28일 전당대회에 상정, 당원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한편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 결정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 발을 뗐다"며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