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주요 기능 복지부로…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여가부 핵심 기능 이관해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국무위원 18명 유지

야당, 여가부 폐지에 우려…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010년 출범 후 12년 만에 폐지된다. 이후 현재 여가부가 맡고 있는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로,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눠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이 보강된다.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현재의 이름인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 기관과 장관급 기관을 오갔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키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2021년 기준으로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가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한다.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 우주항공청 신설은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