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 남북 '사이버 분단'에 영향주나

대북제재 이행 강조해온 韓美

디지털 플랫폼 北 진출 어려워

中 플랫폼이 '틈새' 파고드나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 주도권, 온라인 플랫폼 등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남북 '사이버 분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현실적으로 북한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만큼, 중국의 '선점'이 미래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사이버 안보의 진화'를 주제로 개최한 '제16차 평화학 포럼'에서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플랫폼이 북한에 진출하지 못하는 '틈새'에 중국 플랫폼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중국 플랫폼이 (북한에) 들어가 고착돼버리면 사이버 분단 상황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확인이 완전히 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최근 나오는 얘기를 보면 (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핀테크·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북한에) 시스템을 좀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경쟁 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별도의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 영향으로 운신이 제약되는 한미를 제치고 북한 시장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포럼 사회를 맡은 구민교 평화학포럼 운영위원장은 탈북민 출신 학생으로부터 '북한 내에서도 중국 핸드폰 및 플랫폼 사용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국이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 (중국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탈북민 출신 학생으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벌써 3~4년 전"이라며 "지금은 그때보다 (중국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졌을 것 같다. 북한이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통일의 관점을 '오프라인'에 국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아날로그 공간에서의, 현실 공간에서의 통일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지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통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태계가 한번 정착되면 좀처럼 변화를 주기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 관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김 교수는 위협 대응 차원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담론을 '사이버 평화'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수는 "사이버 안보, 신흥 안보 연구의 이론적 전제가 '전통 안보와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당장 닥쳐오는 위협 대응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안보 연구가 비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평화 연구는 좀 축소된 느낌이 있다"며 "복잡계적 시스템에서 문제를 보는 새로운 평화 개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