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대사 "북한 도발, 빈도·강도 측면서 전례 없어"

"2019년 탄도미사일 25발

올해는 벌써 63발째 발사

재래식 도발까지 병행"

조태용 미국주재 한국대사 ⓒ뉴시스

조태용 미국주재 한국대사는 28일(현지시각) 올해 북한 도발이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선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연간 탄도미사일 최다 발사 기록이 2019년 25발이었는데 올해 벌써 63발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이 "9월 하순부터 32발을 쏘고 포병 사격, 전투기 동원 등 재래식 도발까지 병행한다는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와 관련해선 "북한의 날 선 반응은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외교당국 평가를 재확인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담화에서 "무용지물이나 같은(마찬가지인) 제재 따위에 상전(미국)과 주구(한국)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백번이고 천번이고 실컷 해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불법 도발 재원을 암호화폐 갈취 등 사이버 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핵실험 등 '중대 도발' 감행 시 관련 추가제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조 대사는 "한미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히 반응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외교당국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조 대사는 최근 1년간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과 확장억제 메시지를 구실 삼아 한미에 도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서도 "국제사회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로 대응하고, 어떤 도발도 발생 즉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군사적으로는 한미 전투기 공중타격 훈련, 전략폭격기 전개 등 즉각적 대응으로 동맹 의지와 역량을 보여줬다. 한미일 3자 간에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이어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국방장관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SCM을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이 내놓은 "핵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 메시지와 4년 8개월 만에 가동된 EDSCG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대사는 윤석열 정부 대북구상인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과 외교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라며 "지난주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다시 한번 상세히 밝혔듯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하면 우리도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차별 논란 IRA
"해결 노력 더 기울일 것"

한편 조 대사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선 미 상하원 의원들이 '논란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해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양당 간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해 "우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차원에서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세액공제 조항에서의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도 미국 측에 우려를 제기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뿐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채널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해결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EU, 일본 등 IRA 관련 이해당사국과 지금까지 6차례 만나 공동 행동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관련 협의를 향후 강화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