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에 최후통첩 "힘자랑 말고 예산안부터…이상민 해임안은 보류"

긴급 간담회 열고 민주당에 "힘자랑 말라" 경고

"野, 대선패배·文 정권 실패 도무지 인정 안해"

"예산안 제때 통과 안되면 더 큰 위기 불러올것"

"방송법 개정안, 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류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협조해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자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민주당을 겨냥해 국정조사를 받아주면서 국민의힘이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먼저 깨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 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고,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어선 안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하고 다음 달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일 오전 다시 만나 추가 협상에 나선다.

주 원내대표는 "대내외적 복합 위기로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예산안 통과가 더뎌지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총 2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인데도,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 165억원을 감액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했지만, 21억원을 감액하기도 했다"며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예산은 지난해 952억원이 편성됐던 사업인데, 정부가 566억원을 책정했음에도 382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관련 6개 사업 예산은 정부안 285억원에서 29억원을 감액했고,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은 19억원이나 감액했다"며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분양주택 예산은 1조1400억원이나 감액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실패가 드러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조5000억원이나 증액하면서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네 개 키워드로 정리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만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주 원내대표는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런 사례가 없었고 만약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나면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3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 3법을 두고 "결국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민주당 2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