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친문(親文) 세 여자 고관(高官)의 ‘추락’

‘정진웅 무죄’ 박정화, ‘아들 재수사’ 추미애, ‘청담동 추태’ 전현희

朴, 명백한 애견 검사 폭행에 면죄부

秋, 황제 휴가 결국 기소돼 법정 설 판

全, 거짓말 공익제보자 만들려다 망신만

박정화 대법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전현희 현 권익위원장(왼쪽부터). ⓒ 데일리안 DB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직에 올라 떵떵거리다 물러났거나,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세 여자의 ‘추락’ 뉴스가 SNS 정담(政談)의 도마 위에 오른다.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현 권익위원장 전현희, 그리고 이 두 여자들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지고, 덜 ‘더럽혀진’ 대법관 박정화 얘기다. 2017년 문재인이 취임 직후 지명한 우리법연구회, 호남 출신의 박정화가 반(反) 한동훈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

그녀는 대법원 주심으로서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차장검사(현재는 한동훈이 있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진웅의 무죄를 확정했다.

한동훈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영방송’과 친 문재인 정부 검찰의 사건 조작이었는데, 박정화가 정진웅 손을 들어 줘 둘 다 무죄가 되어 버렸다.

정진웅은 1심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은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 검찰이 상고를 했었다. 비밀번호가 풀리자마자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한동훈 위에 올라타 충돌이 일어났으므로 명백한 폭행이다.

한동훈의 고발은 후배에게 맞아서였다는 것 보다는 문재인 애견(愛犬) 검찰의 ‘검사도 아닌’ 충성 경쟁에 분노하고 항의한 의사 표시였다. 거기에 박정화는 ‘거짓말 대법원장’ 김명수 라인에 선 ‘마지막’ 친문 진영 판결문을 썼기에 법조계 안팎 보수 성향 인사들의 쓴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그녀는 대법관 인사 청문회 당시 전관예우(前官禮遇)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거짓말한 ‘전과’가 있다.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

현직 변호사들의 90%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악폐(惡弊)를 없다고, 판사라는 사람이 호도(糊塗)했다. 이런 대법관이 어떤 위험한 판결을 내릴지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최종 결정이 나오자 또 다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정현(당시 채널A사건 수사팀장으로 정권 교체 후 좌천)이 한동훈을 ‘피의자’, ‘전 검사장’으로 지칭하며 ‘성찰하라’라고 의기양양했다.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과 일부 검사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박정화(해남)와 그녀에게 경의를 표한 이정현(나주), 정진웅(고흥) 모두 전남 출신 50대들이다. 경찰, 검찰, 법원, 언론, 노동 등의 분야에서 호남 출신들의 도약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눈부시다. 친문, 친명 성향을 보여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십중팔구 특정 지역 사람들인 게 신기할 정도다.

신문 기사 가독성을 높여 온 두 여자 추미애와 전현희는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문제로 또 신문에 이름이 자주 오르게 됐다. 휴가 연장이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위치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권익위 결정에 위원장이 개입했는지가 결국 ‘진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대통령 출마와 당선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보수우파들로서는 ‘미워 죽이고 싶었다가 예뻐 죽는’ 사람이 됐다. 그녀가 윤석열의 승리 확정 순간부터 꾸어 왔을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검이 서울동부지검에 추미애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사건 재수사를 명령했다. 2년여 만에, 휴가 기간이 지나서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아들을 위해 행사한 집권당 대표의 외압이 소설이 아니었음을 ‘한동훈 검찰’이 밝히게 된 것이다. ‘추미애 검찰’은 당시 그녀와 아들, 그녀 국회의원실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숱한 어록을 남겼는데, 아들 의혹과 관련한 ‘소설가 모독’이 그중 하나다.

“(아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장이 갑자기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한 것은 죄를 덮은 공로 때문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소설을 쓰시네. (이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질문 같은 질문들을 해야지.”

전현희는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이란 것이 자기네 진영에 유리한 유권해석이나 해주는 어용 조직으로 비치게 한 여자다. 그녀는 또 정권이 바뀐 뒤에도 끝까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 한 인물로 정권 교체기마다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재 권력으로부터의)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기면서 임기를 지켜내겠다.”

자못 비장하다. 그러나 약속한 국민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지 전체 국민은 아니지 않는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위해 유권해석하고 판정하는 일을 하는 독립 기관의 수장이 말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

그녀는 밤늦도록 연락을 안 해 다툰 남녀가 ‘소설’을 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대통령 술자리 발설자를 ‘공익제보자’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 보라는 듯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리고 이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 권익위 판정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진영 편들기를 위해 권좌를 이용한 데 대한 심판…….

그러고 보니 또 다른 전 정권 고위직 여자, 문재인의 청와대 대변인(장관급) 고민정이 요새 조용하다. 친문, 친명 ‘광대 짓’으로는 서울 광진에서 재선되기 어렵다는 걸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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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