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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표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 ‘빌공(空)자 공약’"


입력 2023.01.15 15:57 수정 2023.01.15 16:00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 정책에 덧칠…'기회소득'은 정체성 불분명"

공약 실천 예산 38조4418억 원 중 도비 비율 단 21%에 불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최근 확정된 김동연 지사의 295개 공약에 대해 "자기 정책의 빈곤성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확정된 김동연 지사의 295개 공약에 대해 "전임 지사들과 특별한 차별성 없이 자기 정책의 빈곤성만 드러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15일 논평에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G펀드 조성,경기청년금융 지원,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등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다수의 사업들은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가 설계·추진한 핵심 정책들"이라며 "같은 골자 안에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헌것이 새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나름 '시그니처 정책'이라 내세운 '기회소득'도 여전히 불분명한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기자설명회를 열었지만, 이 전 지사의 잔재처럼 남은 '기본소득'과 차별성에 해답을 주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선 8기 공약 예산 38조4천418억 원 중 순수 도비 재원 비율은 단 21%에 불과한 8조865억 원에 불과하다. 100% 도비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은 전체 공약 중 77개에 소요 예산은 1조3700여억 원으로 경기도 2023년 예산 33조8104억 원의 단 4% 수준"이라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비 및 31개 시·군의 재정을 활용해 생색은 도지사가 내겠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대표단은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 지사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공약들도 경기도 혼자만의 의지로 실현이 어려워 '빌공(空)자 공약'이 될 우려가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할 민선 8기 김 지사의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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