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해소할 대박 로또는 원전 포함한 에너지 혁신

난방비 폭탄에 분노한 민심…원인 출발은 문재인 정부

난방비 인상에 대해 국민과 교감해야할 의무와 책임 소홀

임기응변식 대처 아닌 근본적, 종합적, 소통적 대응 절실

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 연합뉴스

난방비 폭탄 이슈가 정치권을 도배하고 있다.

지난 설날 연휴를 거치면서 난방비 폭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는 상태다. 요금이 인상되기는 문재인 정부보다 40%안팎으로 이번 정부 들어 몇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가스 요금이 관리비에 적용되는 시점은 이번 겨울철이었고 12월 가스 요금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요금 인상에 분개하는 여론이 부각되었고 정치권은 화난 민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팽배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 인상’을 동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씨앗을 뿌린 난방비 폭탄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만 생기면 전 정권 탓을 하느냐며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나섰다.

정책은 좀 더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난방비에 대한 부담은 2017년부터 감지되었다.

이미 6년 전인 2017년 11월 20~28일 두잇서베이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온라인 모바일 조사(전국37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1.61%P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겨울 난방비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본 결과 ‘부담된다’는 의견이 58.6%나 되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고작 12.5%밖에 되지 않았다.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정확한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성, 과정성, 대응성의 진단이 필요하다.

우선 원인성에 대한 진단이다. 난방비 폭등은 예고되었던 현상이다. 6년 전인 2017년 여론조사에서도 유가와 가스비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이유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2022년 초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이 올랐다고 하나 에너지 가격이 요동친 것은 그 이전부터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인성 차원에서 대응을 잘하지 못한 점은 명백하다.

또 하나는 과정성이다. 난방비 인상 압박이 시간적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지되고 요구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여덟 차례나 가격 인상 불가피성을 보고했다고 하나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됐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38.5%를 인상했지만 필요한 가격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온다.

다음으로 대응성이다. 원인성과 과정성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몫은 윤석열 정부에 주어졌다. 노동 개혁이나 연금 개혁처럼 에너지 구조 혁신도 어느 시점에는 챙겨야 하는 중대사이므로 더 주름살이 깊어지기 전에 수습하고 보완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으로 다행일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과 합리적인 수습을 해야 할까.

ⓒ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 디자이너

첫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당장 분노한 민심만 가라앉히기 위해 임기응변식 대응에 치중한다면 곪은 상처는 빠른 시일 내 다시 터지기 마련이다. 170여만 명의 저소득 가구에 기존보다 2배 많은 30만원 바우처를 준다고 근본적인 난방이나 난방비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 30조를 거론하는데 그렇다면 여름철 전기 요금이 폭등하면 또 추경을 해야 할까. 에너지 대란이 추경으로 막을 수 있는 상대일까. 중구난방 식 아이디어 잔치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근본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미 마련된 안을 정리해야 한다.

둘째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다. 에너지 대책은 요금에서 그치지 않는다. 친환경이나 국가 경쟁력까지 감안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높은 에너지 기술력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 영역이다. 우리 원전 기술의 안전성은 UAE에서 증명되었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화석 연료인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국가에서 원전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에너지다. 원전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경제적 잣대 위에서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모양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 안전한 중소형 원전, 경쟁력 있는 태양광 발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 디자이너

끝으로 난방비 폭탄을 막을 방법은 국민과 ‘진정성 있는 정책 소통’이다. 난방비 인상이 필요했다면 억지로 감출 일이 아니라 요금 동결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부족했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 감성 연관어 분석(1월 25~28일)을 보면 ‘부담’, ‘급등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등장하고 그 외에 ‘폭등’, ‘인상되다’, ‘걱정’, ‘고통’, ‘춥다’, ‘어려움’, ‘포퓰리즘’, ‘가중되다’, ‘비판하다’, ‘요금 오르다’, ‘물가상승’, ‘불만’, ‘우려’, ‘논란’ 등이 올라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누적 긍·부정 감성 추이를 도출해 보면 긍정 25%, 부정 62%로 부정적 인식아 압도적이다. 진정한 ‘에너지 소통’이 더 필요한 명백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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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