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개편 혼선에... 수습 나선 노동장관 "송구스럽게 생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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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차원에서 무리"라며 상한선을 제시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이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52시간제'인 근로시간 틀 안에서 '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했다. 이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이른바 '연장근로 총량제'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MZ노조를 비롯한 2030세대는 장시간 근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최대 근무 시간 상한을 보완하고 의견을 청취하라며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느냐"며 "국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법과 노사 애로를 없애면서 노동시간 확고히 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제도 개편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갖고 있는 불합리적인 요소와 공짜노동 같은 편법을 줄여 중·장기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6번이나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라며 "막 뒤죽박죽 혼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이 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 이상 추가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추가 근로시간이 연간 4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라며 "사실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의원도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 과로사할 것처럼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개편 방향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주 69시간에 대해 생각 변함 없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주 상한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확한 표현은 주 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피켓을 회의석에 설치했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이라는 문구를, 민주당은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문구를 넣었다.

영상편집 : 김찬영 기자, 영상제공 : 국회방송 NA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