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이재명 부결' 민주당, 하영제 체포안엔 상당수 찬성

찬성 160표로 가결…민주당 찬성표 최소 49표

"이재명·노웅래는 '정치 탄압'…하영제는 '부패'"

소속 따라 달라지는 잣대…'방탄' 프레임 굳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부의 키를 쥔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상당수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일찍이 예상돼 왔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로 표결에 임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104명)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해 온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최소 49명이 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하 의원 건을 '정치 부패 사건'으로 규정해 왔다. 이 대표·노 의원 건을 '정치 탄압'으로 본 것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하 의원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 소지가 없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것도 하 의원 건 표결을 앞둔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뇌물수수 등 같은 혐의인데도 잣대가 달라졌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 대표와 노 의원 뿐이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노 의원 건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 의원 건은 물증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결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의 '방탄 정당' 프레임은 더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이 대표를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지켰다"라며 "그에 반해 민주당은 대선 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과거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것"이라며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의 지적처럼,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민주당은 일단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라고 '내로남불' 공세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 의원 본인의 신상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에 동정·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가결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만 하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 때는 부결되지 않았느냐'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또 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