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상혁 면직에, 위원장 대행 '김효재' 전망…새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5.30 20:09 수정 2023.05.30 23:1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30일 한상혁 면직 처분 재가…6월 두 번째주 전에 새 위원장 후보 지명 예정

내부갈등으로 현재 부위원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규정 따라…위원장 대행, 연장자인 김효재 관측

2~3달 임시체제 불가피, 5기 방통위 청문회 주력…지상파 재허가 기본계획 등 6기 위원회로 넘어갈 듯

소송전 예고 한상혁의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요구 인용되면…일단 7월 말까지 임기 채울 듯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 재가로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기 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0일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며 처분에 불복, 소송을 예고했다. 다음 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2∼3달은 임시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이다. 김효재, 김현 위원 임기는 8월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 임명됐다.


위원장 공석에 따라 직무 대행 역할을 할 위원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부위원장이 맡지만 현재 내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부위원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운영 규정상 3인 체제에서도 회의 개최는 가능하지만, 여야가 2대 1인 구도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은 어려워 일부 안건만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재 위원 대행 체제에서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건은 수개월째 공석인 사무처장 임명,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혐의에 연루돼 구속된 윤석년 광주대 교수의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정도다.


지상파 재허가 기본계획 등 정책 이슈는 새로 출범할 6기 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부 안건이 의결된다고 해도 갈등이 생길 여지는 있다. 한 위원장이 제기할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요구가 인용될 경우 그는 일단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면직기간 여권 추천 위원 두 명 위주로 결정한 안건들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건도 아직 보류 중이다.


방통위는 앞서 최 전 의원이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해둔 상태다. 김현 위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해석에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임명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둘째 주 전에는 이 전 수석에 대한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체제가 된 5기 방통위는 청문회 준비와 일부 안건 처리를 하면서 6기 방통위 준비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브리핑'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