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인천에서…민주당의 계속되는 '오염수 괴담 정치'

17일 인천 부평서 장외투쟁…부산 이후 2주 만

이재명 "尹정권 국가 책무 포기…밥상 지켜야"

국민 불안감 부추겨 수산물 소비 위축했단 지적

과학적 근거 없는 '기승전 반대'에 역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위성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2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청문회 실시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인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등을 놓고 장외 선전전을 벌인다. 167석의 원내 제1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건 지난 3일 부산 이후 2주 만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오염수 공세'를 두고 정치권에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괴담 정치', '선동 정치'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등은 17일 오후 4시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대회'를 연다. 지난 3일 부산에서 민주당 영남권의 시도당 주관·주최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열었던 같은 주제의 집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국가의 책무를 포기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한다"며 "위기에 처한 우리의 바다와 밥상, 수산업을 지켜내야 한다. 토요일, 인천으로 모여 달라.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탄대회 참석에 앞서 소래포구를 방문해 수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여론을 청취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오염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라"는 정부여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 인식과 거리가 멀다"고 맞받아치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소홀히하고 있다는 주장을 연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매우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불안을 괴담을 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다"고 힐난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7월이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허술한 대처로 국민 생명과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국민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만큼이나 누구 편인지 모를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더욱 불안해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당 일각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무작정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마치 국민 전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실제 오염수 방류를 하기도 전인데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건 민주당의 오염수 공세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엔 단단한 과학적 논거가 부족하다"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자칫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등으로 불리해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소재를 자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전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정당',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 일본 정부의 정보 공유,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는 현재 윤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대정부질문을 빌미로 괴담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며 "이미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고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긍을 지키는 것은 과학이지 괴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