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지막 퍼즐 송영길로 채우겠다는 것…이르면 9월 소환" [법조계에 물어보니 166]

법조계 "검찰, 송영길 불체포특권 없는데 구속 안 해…퍼즐 충분히 맞춘 후 하이라이트 찍겠다는 것"

"檢 돈봉투 살포 및 컨설팅비 대납 의혹 묶어서 수사 가능성…수수 의원들 수사 후에 송영길 부를 듯"

"정치인이 후원 조직 이용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 대신 지불하게 한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자금 흐름 관련해 검찰 이미 충분히 파악했다는 뜻…컨설팅 업체 수사 결과에 따라 송영길 소환 임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뒤 검찰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 청사 로비에서 돌아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이 경선 컨설팅업체 쪽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의 경선 컨설팅 비용 약 1억원을 먹사연이 대납해줬다고 판단하고, 비용을 받은 곳으로 지목된 컨설팅업체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 전 대표의 검찰 소환 시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송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을 지원한 A컨설팅업체 대표 전모(58)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경위, 먹사연의 비용 대납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A업체와 전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 장비 대여 업체 B사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했는데, 이는 먹사연이 B사에 송 전 대표 캠프의 사무실 장비 대여료 약 1000만원을 대납해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검찰은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인 먹사연이 경선캠프에서 A업체에 지급해야 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있다. 대납한 컨설팅 수행 비용은 총 1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압수수색과 대표 소환을 계기로 사건은 컨설팅비 대납 의혹으로 확대하는 국면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송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6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검찰이 송 전 대표부터 구속하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송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닌 만큼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이 섣불리 부르지 않는 이유는 곧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송영길로 채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즉, 먹사연과 이성만, 윤관석 등 혐의 연루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나하나 해나간 뒤 퍼즐이 충분히 맞춰졌다고 판단되면 그때 송 전 대표를 불러 하이라이트를 찍겠다는 뜻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 속도를 올리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소환 시점은 이르면 9월쯤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과 더불어 컨설팅비 대납 의혹까지 묶어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먹사연이 대납한 이유와 자금 흐름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수자는 20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고, 송 전 대표 소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당장 재청구할 일은 없겠고, 충분한 보강 수사를 이어나갈 듯하다. 아마도 특정된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소환한 이후 마지막 단계에 송 전 대표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먹사연 대표 소환 이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을 부르고, 그 이후 같은 혐의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인이 후원 조직을 이용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곧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의 좀 더 빠른 소환을 전망하기도 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비용을 대납한 컨설팅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대표까지 소환했다는 것은 곧 먹사연에서 컨설팅업체로 넘어간 자금 흐름 관련해 검찰이 충분히 파악을 했다는 뜻이다"며 "결국 검찰의 송 전 대표 소환이 임박했다고 본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 송 전 대표가 있는 만큼, 컨설팅 업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