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볼모 잡은 野…국민의힘 "이해관계 상충"

과방위, 2차 안조위도 '위원장' 이견에 '파행'

與 "조승래 의원, 지역구 내 항우연서 우주청

설립 반대…우주항공청 경쟁법 발의하기도"

野 "정부여당 반대하면 안조위원장 못하나"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왼쪽)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오른쪽)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2번째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안건조정위원장'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조위원장을 맡으려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이라는 점과,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경쟁법안을 냈다는 점을 들어 위원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하면서 조 의원의 위원장직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과방위 안조위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논의했다. 안조위는 약 40분간의 비공개 토론 끝에 파행됐다. 회의 직후 여야 과방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우리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안조위원장을 해야 한다는건 인정한다"면서도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선수(選數)가 높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의원은 안조위원장을 맡으려는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겨냥해서는 "조 간사는 우주항공청 경쟁법안을 내셨고, 지역구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이 '조승래 위원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우주항공청 경쟁법안을 밀기 때문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조 간사는 자기에게 안조위원장을 맡겨주면 강력히 조정안을 낼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 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우리 걱정은 본인이 별도로 국가우주본부안을 냈기 때문에 평소 성격을 보면 그걸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조 간사 지역구에 항우연(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데 항우연 노조에서 일부 기능을 경남 사천으로 보낼까봐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구에 항공연이 있다보니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변재일 의원이 1948년생에 5선이니 우리가 (안조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갑에는 항우연이 위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우주항공청 운영방안 발표 직후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성명을 내서 "우주개발과 우주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져 해체되고 국가 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돼 우주역량과 우주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기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을 강력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안조위라는 제도가 들어선 이래로 위원장 선출 문제가 이렇게 시비가 걸린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법에는 제1교섭단체가 위원장을 하게 돼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간사인 내가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 법안을 냈다고 위원장을 못하다면 앞으로 정부·여당을 반대하는 법을 내면 안조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며 "항우연은 정부안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내 지역구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위원장을 못 하느냐"고 소리 높였다.

또 조 간사는 "우주항공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집행기능을 어떻게 할건지와 조정 종합기능이 필요하다는 두 줄기로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정부의 안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게 할거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우주항공력을 정말 높이기 위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을 테니 최대한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안조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항공우주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점을 들어 조 의원이 항공우주청 특별법을 반대할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안조위에서도 안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기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별개로 우주항공청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는데도 지역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그 논의의 장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며 "우주항공청 논의가 더 늦어진다면 비난은 결국 민주당으로 향하게 될텐데 국가적인 사안을 정치적인 장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게 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