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명대 추락 위기…저출산 대책 사각지대 여전

2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연초보다 연말 출생아 적어

3~4분기 0.6명대 가능성도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했던 최저치(0.78명)보다 더 감소한 0.6명대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하면서 0.7명 선이 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0.7명)와 같은 수치인데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다.

특히 통계청은 연도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부터 봤을 때도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순 연도로만 따졌을 때 53년 만에 가장 낮은 셈이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를 감안하면 남은 3~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 2분기 0.75명, 3분기 0.80명, 4분기 0.7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0.81명, 2분기 0.7명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3~4분기 합계출산율이 더 감소한다면 0.7명 선 유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혼인도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혼인 건수는 10만1704건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 다만 혼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이 늘어난 만큼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혼인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53.5%에 달했다. 이는 2018년 이후부터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정부가 이러한 유례 없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출산 대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은 증가했지만 기업규모·성별에 따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 76.6%, 남성 6.0%이었다.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 54.1%, 남성의 2.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를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이는 평균임금(월 388만원)을 받는 근로자 기준 실제적인 소득 보전비율은 39%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스웨덴 410만원, 아이슬란드 585만원, 노르웨이 774만원, 독일 244만원, 일본 31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 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생애 초기에 집중되다 보니 지원 연속성 및 수혜자 체감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양육 비용을 보면 영유아 시기 이후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수당은 대개 0~1세에 집중돼 있다.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 선정기준은 1인 가구일 때보다 혼인 시 불리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가족지원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중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가 있다는 문제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보면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스마트 교육 인프라 및 학교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1조 8,293억원),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098억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