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산업재해 72% 차지
정청래 의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연휴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약 1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모두 18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형태별로는 근로자가 5~49인 사업장이 728명(사망 12명, 부상 7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613명(사망 9명, 부상 604명), 100~299인 186명(사망 2명, 부상 184명), 50~99인 152명(사망 1명, 부상 151명), 1000인 이상이 115명(사망 2명, 부상 113명), 300~999인 69명(부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 역시 5~49인 사업장이 12명으로 높았다. 특히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업재해의 71.98%를 차지했다.
정청래 의원은 "연휴기간 관리감독 없이 작업이 진행되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지면서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아진다”며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연휴기간 작업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만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히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 동안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