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17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돌봄, 기후, 농어업, 체육 등 다양한 가치 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을 시행중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각 75만원)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을 만났다. 돈 얼마를 받는 것보다 사회가 나의 창작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에 만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지역을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70년간 접경지역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받았던 중첩규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만이 아니다"며 "360만이 넘는 우수한 인적자원, 잘 보전된 환경으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6년간 선거철마다 등장했다가 유야무야되던 약속이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 경기북부 GRDP를 연평균 1.11%포인트, 더 나아가 대한민국 GDP를 연평균 0.31%p 상승시키겠다"며 "지난 9월 25일 경기북부 비전을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려운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며 "80년대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나 코로나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며 "꾸준히 늘어나던 경기도 일자리가 올해 6, 7월 두 달 연속 감소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2020년 4월~2021년 2월)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약 1조9000억 원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장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수도’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기회의 부족, 기회의 쏠림과 같은 ‘기회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 ‘더 많은 기회’로 경제활력을 키우겠다"며 "판교에 더해 20개의 창업거점에서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성장하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전 도민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 세대에게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360° 돌봄’을 추진하겠다"며 "‘누구나 돌봄’을 통해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일상적인 생활 돌봄과 의료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하겠다"며 "해외연수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 ‘청년기회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