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해철 "선거제 개편은 시대적 과제…비례 의석 확대해야"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주도하는

'친노·친문 리더' 전해철 민주당 의원 인터뷰

"현행 바꾸지 않으면 지역구도 타파 어려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연정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無) 반응에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지역주의 타파는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필생의 과업'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지역구도에 좌절하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안도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22대 총선이 반 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에도 노 전 대통령이 고민했던 지역주의 극복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해철(3선·안산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정치개혁이란 '꿈'을 함께 꿨던 최측근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중진의원 중심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 1월 9명에서 시작해 현재 약 140명으로 규모가 커졌다. 모두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만 바라보며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는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겼고, 여야 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완벽한 선거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각각 장단점이 모두 있는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지역구도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승자독식 정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선거제 개편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전 의원을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전해철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주장해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정치가 사회 전반의 갈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거나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4.9%는 우리 정치가 갈등 해소에 역할을 못한다고 보고 있다. 또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 사회에서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법은 양당이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 대립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었고, 소수 정치세력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배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전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존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당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나 연대를 통해 개혁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도 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 후보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은 실종됐다. 정책을 개발하거나 비전을 제시하며 경쟁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지역감정에 호소하면 승리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용인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역구도도 타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

-정파를 넘어 14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제 개편 왜 지지부진한가.

"이번 21대는 다행스럽게 140여 분의 의원이 뜻을 모았다. 물론 전원위원회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한 분 한 분의 입장이 다르다. 어떤 분은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소선구제를 하자, 비례를 2대1로 하자, 다 다르지만 140여 분의 공통된 의견은 선거제를 바꾸자는 거였다. 그리고 선거제를 바꿔야만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구조와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여야는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당의 지도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거제 개편에 더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민의힘과 더 자주 협상을 하고, 우리 당 지도부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40여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선거제 개편을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안(案)들을 냈으면 나머지는 양당 지도부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양당 지도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선거 유불리만 따지면서 사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완벽한 선거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각각 장단점이 모두 있는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지역구도 완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표 축소, 비례성 강화, 지역구도 완화라는 선거제 개편의 대의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선거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렇다면 선거제 개편의 쟁점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정치개혁 측면에 적합하다고 보는가.

"그동안 주장해 온 대로 연동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병립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해 의회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하자는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미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편법이 등장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추진이라는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위성정당 창당 문제는 법적 제도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현행 준연동제도를 유지할 경우 제2의 위성정당 창당 논란으로 정치적 퇴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하지 않는 합의를 통해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양당의 의지와 무관한 친여·친야 신생정당이 탄생해 정당의 이합집산을 부추길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인 다양성 확보를 조금이라도 달성할 수 있게 '의미있는 비례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어 단순히 과거 제도로의 회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례대표를 늘리고 권역별로 하면서 방식은 준연동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은 언제까지인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1월 말까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기본적인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 동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기 등을 따지면 11월 중에는 꼭 여야가 선거제 개편 논의를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