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긴 여야, '쌍특검·국조' 정면대결 양상

처리 불발시 별도 협의체 가동해 논의

국민의힘 "野, 이재명 지키기만 혈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국회 무력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른바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다시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주일 밖에 안 남은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추진을 '정쟁용'으로 규정,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야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결국 넘기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당대표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패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예산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 살림에 피해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정당의 기본"이라며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멈춰 세운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며 "비록 국회 다수당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라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반박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법사위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있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