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착수…어선 2000여척 줄여

감척 예비후보자 사전감정평가 도입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해 28일 공고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 부처 협의 뒤, 지난 21일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업종별 어획 강도와 자원량 회복 추이, 경영 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 어선 1500척을 줄인다.

해수부는 순수익률이 낮고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집중 감척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동시에 어업 효율화를 통한 근해업종 순수익률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불법 어구로 인해 감척 사업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어구 사용을 단속하고 수거하는 등 어구 조사·관찰(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운반선 관리와 불법 어업 제재 등 감척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연계해 감척 사업을 통한 자원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감척 지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관리기관을 통해 감척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사업 공정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경영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연근해어업 생산량 증가를 통한 수산물 자급률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