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앞 안보 행보 박차
"北, 선거 개입 도발 예상"
李 "휴전선 부근 주민들 전전긍긍"
대통령실, "안심된다" 접경지역 주민 발언 소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차례로 주재하며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핫라인 복원"을 외쳤다. 안보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했다.
또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 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유포와 국가 중요시설을 목표로 한 교란 활동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극명하게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복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 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한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간에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한다"며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접경지역 주민은 '접경지역에 살다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걱정말라고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회의를 참관한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