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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군 간부에게 'ㅁㅊㄴ', 상관모욕 무죄…왜? [디케의 눈물 178]
피고인, 병사 단톡방서 특정 부사관 지칭해 'ㅁㅊㄴ인가?'…법원 "표현의 자유 보호 필요, 무죄"법조계 "군에서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죄와 달리 엄격히 처벌해야…무례한 표현이라고만 판단한 듯""상명하복의 군대 특수성 고려했어야…유사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만큼 상관 특수하게 보호해야""위계질서 어긴 경우 엄격하게 처벌해야…1심, 상관모욕죄에도 처벌하지 않지만 항소심 달라질 수도"
길고양이 물어간 한우세트, 택배기사 물어줬다…"비현실적 약관 개정해야" [디케의 눈물 177]
문 앞 놓고 간 명절 한우세트, 길고양이 의해 파손…택배 배달기사에 최종 배상책임 물어법조계 "배송품, 표준약관 따라 수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대면 없었다면 책임""직접 전달 어렵다면 일일이 수령자 연락해 배송장소 특정해야…현실적이지 않아""명절 택배수요 폭발적 증가하고 비대면 배송 일상화 현실…기사만 책임? 가혹, 사회적 논의 필요"
알라딘 해킹해 8000만원 갈취 10대, 보호처분?…"조건 없는 선처, 악행으로 이어져" [디케의 눈물 176]
피고인, 알라딘 해킹하고 협박해 비트코인 36억원치 요구…법원 "믿고 기회 준다" 소년부 송치법조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범행해 재발 위험성 높아…소년부 송치 가능 범위 넘어 섰다""소년부 송치? 교화 가능성 있을 때만 이뤄져야…재판부, 송치 이전에 심도 있는 검토 필요""구속재판 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었는데 선처?…공범들은 실형받아 '역차별당했다' 생각할 수도"
"주말마다 사찰 앞 걷기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왜? [디케의 눈물 175]
대승불교 양우회, 환경단체 집회로 피해봤다며 집회금지 가처분신청…법원서 기각법조계 "국민, 집회결사 자유 있으나…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단순 걷기운동만 했다면 공공에 위협 끼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기본권 제한 못 해""사찰 위치 및 집회 성격도 판단 요인…고성·난동 있었다면 집시법 위반 처벌 가능"
가짜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해도 무죄?…"당장 법률 개정해야" [디케의 눈물 174]
대법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검찰 로고, 공기호라고 볼 수 없다"법조계 "검찰 로고, '공무 차량' 증명 기능 없다고 판단한 것…공기호, 공적 증명 기능 있는 것 의미""공기호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단도 수긍 가지만…'오해 유발' 2심 판단이 국민 법 감정상 더 부합""검찰 로고 단순 부착,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공공차량 오인 외형 꾸민 경우 처벌토록 법률 개정 시급"
이마트, 신세계건설 지분 공개 매수…자발적 상장폐지 추진
태풍 끄라톤 영향 전망…농식품부 “농작물 피해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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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봐달라" 무릎 꿇었던 소래포구, 이전과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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