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대치에 환자들만 '신음'…"전공의 사직·동맹휴학" vs "법과 원칙 엄정 대응"

전공의들, 곳곳서 사직서 제출 움직임…의대생들, '동맹휴학' 결의하며 집단행동

의협, 전국 16개시도서 동시다발 규탄 집회 열어…17일 회의 통해 투쟁방안 결정

정부, 의사들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 원칙 고수…"집단행동 판단시 처벌 대상"

환자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강대강 대치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 강구해야"

전라북도 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전면적인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만일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선배 의사들 역시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5일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대전협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자, 일부 전공의들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의료계에서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박 회장의 사직서 제출로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혼란만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그의 사직서 제출이 전공의들에게 일종의 신호로 읽히면서 '개별적 집단사직'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 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만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한림대 의대 사무실에 접수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배 의사 격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날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17일 첫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도 재추진한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동원해 법률지원단을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사단체가 전면 파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 등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집단행동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이 놓여있다.ⓒ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박 회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미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 보조(PA·PhysicianAssistant)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제도 모두 의사들의 반대가 심한 제도이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가장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젊은 의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36시간으로 돼 있는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와,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마련해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에 환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환자단체들은 이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