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인 수십명 기소될까…검경, 선거사범 2000여명 입건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피의자…검찰 765명, 경찰 1681명

대검, 709명 수사중…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으로 가장 많아

경찰청, 46명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1468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중

당선인 수십명 기소 가능성…21대 총선 당시 기소된 당선인 27명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4·10총선 관련 2000명 안팎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한 만큼 수십 명의 당선인이 기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각각 검찰 765명, 경찰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검경 간 중복 사건 등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00건 안팎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은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 순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81명을 입건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46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21대 총선(1350명)에 비해 331명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의혹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21대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27명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