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 시행” …인천 옹진군 정부에 건의

25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25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섬 지역 여객선 전 국민 동일 요금제’ 및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예산 추가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옹진군에 따르면 현재 여객선은 지난 2020년 10월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타 대중교통수단 대비 높은 운임으로 섬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섬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높은 운임으로 인한 여객선 이용객 감소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을 악화 및 영세화를 가속화 시켜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전 국민이 저렴한 운임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섬 지역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의 시행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이 축소돼 지원 사업이 조기에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국비의 추가 지원도 아울러 건의했다.

정상구 옹진군 부군수는 “높은 여객선 운임은 섬 방문의 어려움은 물론 섬 지역의 경기침체로 이어져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인구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저렴한 운임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국비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족으로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면 섬 주민의 이동권 제한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반드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는 건의 안건 보고 이외에 오는 2026년 여수에서 열리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등을 홍보하고 섬 지역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국내를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2012년 10개 지자체로 구성돼 출범했으며 현재는 28개 지자체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