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신청' 각하에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

전공의 향해 "법적인 처분 유예 중…복귀 간곡히 부탁"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 심사 건에 서울고등법원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열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에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행정명령이나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를 놓친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절차나 돌아올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도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실 전공의들께서 조속히 복귀해 환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