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3국 협력 강화해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이재용 '불법승계' 2심 시작, ‘막판 총력전’ 의료계, "금리 인하 시기 불확실성 높아" 등

윤석열 대통령이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서 "3국 정부·기업이 협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09년에 시작돼 20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야당 단독 개의할 듯

여야 원내대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논의 등을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끝내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쟁점 법안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한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단독 개의를 예고한 28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 추가 접촉을 하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용 '불법승계' 2심 시작…"증인 추가 신청" vs "객관적 증언 의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증인 신청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300건의 목록을 제출했다. 또 자본시장법·회계 전문가 등 증인 11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은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 전부 부인하며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11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상당수 증인이 이 사건 관련 경험자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은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지 추가 소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대증원 저지 ‘막판 총력전’ 의료계…정부 “국민 지지로 증원한 것”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으나 의료계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증원·배분 및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이 항고심 기각·각하했다. 의료계는 해당 결과가 나온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다만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대입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날 각 부처에 의대증원에 필요한 조치와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시기 불확실성 높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 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은행연합회가 주최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와 은행장들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은행 산업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은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위반 건축물도 매입 추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특히 주택 매입 시, LH의 감정가와 비교해 경매 낙찰가가 낮을 경우 그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10년 동안 월세를 차감하는 식이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매 차익을 후순위 임차인에게 안분해 일부라도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돕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