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환영”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스테이지엑스

시민단체 서울YMCA가 정부의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서울YMC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이라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