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북러 '위험한 밀착'에도 '묵묵부답' 정부, 왜?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밤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국제공항에 나와 푸틴을 환송했다. ⓒ연합뉴스

▲북러 '위험한 밀착'에도 '묵묵부답' 정부, 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하면서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밀착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식적인 입장을 반나절이 지나도록 내놓지 못한 정부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복수의 외신 매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오전에 공개한 새 조약 전문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옛 소련 시절에 존재했던 양국의 군사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8년 전 사라졌던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 조항이 제4조에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이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북한은 옛 소련과 1961년 무력침공·전쟁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으나, 이는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 폐기됐다.

이후 2000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후 북러 관계 복원을 위해 조-러(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나 '위기시 자동 군사 개입' 등의 문구는 빠지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 정도의 내용이 대신 담겼다.

통일부·외교부 등은 차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단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 발표가 방금 직전에 나와 현재로서 통일부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으며,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러북 간의 조약의 구체 내용을 분석한 후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응이 한 발 늦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반(反)미·반서방연대를 노골화한데다 어느 정도 사전에 예상까지 가능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강한 비판을 담은 입장문을 한시라도 빠르게 내놨어야 했단 것이다.

당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양국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 혹은 새 조약을 체결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양국이 본인들끼리 세계질서를 새로 구축하겠다고 나선 게 예상됐던 만큼, 한반도에 미칠 파장 또한 예측 가능했기에 정부가 이날 중으로 성명문 정도는 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차 대화로 해결하자는 정부…“간절한 환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대협의 주도로 의뤄진 집단휴진과 관련 4곳의 지역에서 휴진율 30%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당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명절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18일 집단휴진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4곳”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업무개시명려에 따른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먼저 소명을 듣고 그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공의 사직서 처리와 관련 정부가 아무런 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아 각 병원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월 낸 사직서를 기준으로 사직 처리를 할 경우 6월까지 받지 않은 월급에 대해 전공의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6월에 새로 사직서를 받자니 전공의 측에서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이 경영난과 함께 사법 리스크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中 반도체가 韓 반도체 대체한다고? 경쟁 대상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발로 뛰고 있음에도 불구, 중국 반도체가 한국의 첨단 제품과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의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반도체 및 전기전망' 세션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따른 한국산 반도체 수출 대체 우려에 대해 "그 염려는 크게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2009년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2015년에는 반도체 자립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다.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국 화웨이 등에 대한 장비 제재, 수출 금지 등 다양한 대중국 제재가 이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은 대부분 레거시(범용) 반도체여서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김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레거시 반도체는 28나노 이상이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첨단 제품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반 가전이나 간단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이기에 우리가 아니라 대만 나니아 등이 경쟁사"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에서 첨단 장비를 도입해 제대로 만들기 전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현재까지는 그러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I칩 관련 수요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성장세는 중장기적으로는 지속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김 연구원은 진단했다.

그는 가트너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IT 시장 조사 전망 기업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AI 반도체 전망치는 712억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8%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비중으로 보면 전체 반도체의 11.5%에 불과하다. 앞자리(20%)가 바뀌려면 5년(2028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해 전체 비중(10%)에서 올해 AI칩 성장률 30%라는 것은 3%만 영향을 준 것이기에, 비중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SK하이닉스에서 HBM이 잘 나가지만 그것 때문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