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언급은 했지만…정부, 러시아 의도에 촉각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방안

러시아 대응 방식 따라 검토"

외교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러시아 '진의' 파악 주력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선중앙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대러 압박에 나섰다. 러시아가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에서 윤 정부 역시 레드라인을 밟고 러시아 측의 설명과 후속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의 러북 동향 관련 우리 측이 밝힌 입장에 앞으로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러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조약 전문이 공개된 전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다"며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리 정부는 한러 관계를 고려해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관련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일각에선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러시아 측의 직접적인 설명 등 종합적인 판단 뒤에 무기 지원 관련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김영호 국방대 부총장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대통령실 입장 표명과 관련해 "외교적인 경고성 발언"이라며 "(윤 정부가) 일단 지켜보는 쪽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더 이상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선중앙통신

푸틴 대통령이 방북 직후 베트남을 찾아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간 만큼, 정부는 향후 외교당국 간 추가 접촉을 모색할 전망이다. 새로운 북러조약의 구체적 맥락과 러시아 측 '진의' 파악에 주력할 거란 관측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북러 조약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러시아 측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좀 더 빠르게 러시아 압박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늦은 감이 있다"며 "러시아가 우리를 배려해 준 것이 있느냐. (북러)조약 체결로 우리 등에 칼을 꽂은 격"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무엇보다 우리의 대응 조치는 러시아의 '말'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논란이 된 북러조약 제4조와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베트남 하노이 현지 기자회견에서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전쟁은 한국의 침공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6·25 전쟁도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으나 오히려 '남한이 침략했다'며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무기를 지원했고 중국은 참전했다"고 꼬집었다.

오 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전쟁 발생을 우려하지 않는다면, (북러)조약에 그러한 조항 자체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긴밀한 군사협력이 명시적·가시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