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년 동안 전기차 보조금 320조원 쏟아부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중국 전기차들이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 AFP/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15년 동안 320조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케네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산업에 정책적으로 지원한 자금이 모두 2308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기차 판매액의 18.8%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2017년까지 40% 이상이었지만, 2023년엔 11%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조금 규모와 관련해 케네디 연구원은 “지방정부 보조금이나 낮은 가격에 제공된 토지 가격, 대출 지원, 배터리 업계 지원 등은 배제했다”며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의 절반 이상인 1176억 달러(51%)가 차량 취득세 10%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전기차에 대해선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차량판매가 늘어나며 2020년 66억 달러였던 취득세 감면액은 지난해 385억 달러로 불어났다.

소비자들에 대한 리베이트 형식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657억 달러로 28%를 차지했다. 이밖에 ▲충전기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에 45억 달러, ▲전기차 제조업체 연구·개발(R&D) 지원에 250억 달러, ▲정부의 전기차 조달 지원에 180억 달러 등이 각각 지급됐다.

중국 전기차가 가격인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것도 보조금 덕분이라는 게 케네디 연구원의 진단이다.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126만대에서 2023년 950만대로 7배 이상 급증했다. 그는 "중국 전기차 업계는 대규모 산업 정책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품질이 향상돼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럽연합(EU)이 보조금 상쇄 목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48%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고 전기차 배터리에도 25%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