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탄핵의 밤' 與 대응 어떻게 되나…"그냥 둬선 안 된다" 등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DB

▲'탄핵의 밤' 與 대응 어떻게 되나…"그냥 둬선 안 된다"

국회 경내에서 '탄핵의밤' 행사가 자행될 수 있도록 대관해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국회 내에서 탄핵을 조장하는 행위 자체가 선동이고, 국회 대관 규정을 어긴 처사라는 주장에서다.

일각에선 민주당에서도 이번 강 의원의 일탈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여당에서 더 크게 만들었다가 강 의원의 이름값만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여당이 최대한 조용한 방식으로 강 의원을 제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의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릴 수 있게 장소 대관을 주선한 데 대해 "법률, 그리고 또 국회 질서, 이 부분 속에서 대관을 해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왜 이걸 이 시점에서 침소봉대하느냐"며 "국민의힘에서 사과 요구를 하는 게 엉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른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특정 성향 단체는 지난달 27일 저녁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탄핵의밤' 행사를 개최했다. 문제는 해당 행사의 내용보다 이 행사가 국회 내에서 열렸다는 점에 집중됐다. 국회를 대관하려면 국회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돼야 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사는 안 되며,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사도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행사가 열린 직후부터 강 의원을 비판하는 한편 이를 허용해준 국회사무처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곤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용인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지는 상징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정권퇴진과 헌정질서 파괴를 대놓고 선동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다. 야당과 좌파들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될수록 국민의힘은 더 단단히 단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상대 당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라며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밤'을 열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정신 나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행사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행사 주선은) 강 의원의 개인적 행위이지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강 의원이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진 탄핵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개별 행동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한 번도 탄핵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개별적 의사 표현"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바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 '집단 휴학' 승인…교육부 "동맹 휴학 불가"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신청했지만 교육부와 대학에선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이 집단 휴학계를 최초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 승인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다. 이에 학장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집단 휴학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승인한 것은 서울대 의대가 처음이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려아연 자사주 창과 방패戰… 과반저지 묘수? 배임소지 악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2일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 등이 자본시장법상 영풍의 특별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게 MBK·영풍 측 입장이다.

실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 자사주를 비싸게 사들여 주가를 MBK·영풍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띄우는 형태로 훼방을 놓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 주장대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최윤범 회장 등은 자사주 매입과 대항 공개매수라는 두 카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회삿돈을 투입하는 만큼 경영권 분쟁 이슈 소멸 이후 주가 하락 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소지가, 주가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를 하는 건 배임 소지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 자금으로 특정 주주인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 단가도 한차례 인상된 공개매수가격 75만원을 웃도는 8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부담이 만만치 않다.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면 최 회장의 남은 카드는 대항 공개매수뿐이다. 이 경우 최대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해외 사모펀드(PEF) 등 다방면으로 우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MBK·영풍의 공개매수 기한은 고려아연의 경우 4일, 영풍정밀은 6일까지다. 3일이 공휴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최 회장 측이 대항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기한은 사실상 이날이 마지노선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이 4일까지 대항 공개매수를 결정하면 공개매수 기간은 결정 시점에서 추가로 20일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