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밤 10시 통금 해제…급여도 월급·주급 중 선택 가능

무단이탈 등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 거쳐 최대 3년간 체류기간 연장

9월 24일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연합뉴스

서울시는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밤 10시 이후 외출 금지가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주급제가 일반적인 필리핀 출신자들의 정서를 감안해, 급여도 월급제 또는 주급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같은 달 긴급 간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와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등이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현재는 20일에 1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사전 조사 결과 38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 주요 내용ⓒ서울시 제공

안전 확인을 위해 야간에 자율적으로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관리사의 안전 확인을 위해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을 통해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다.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실정이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지난달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은 서울 내 공동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에게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가 접근할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동료가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해 교육할 예정이다.

아이 돌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15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법무부가 이들의 강제퇴거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 체류 관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이 중 60%는 다자녀·맞벌이 가정이다. 이용 가정에서는 좋은 반응이 많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범 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