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 어업 근절 위한 PSMA 워킹그룹 회의 개최

이행 전략·모니터링 체계 마련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25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전략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고 해수부가 후원한다.

PSMA는 불법 어업 의심 선박에 대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국제협약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초 국제협정으로 2024년 10월 기준 105개 국가가 가입했다. 현재 불법 어업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수부는 “불법 어획물 양륙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며 “현재 가입국이 100개가 넘어감에 따라 본격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항만국 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자 2023년에 PSMA 전략 워킹그룹을 설립했다.

올해는 세계 PSMA 회원국과 지역 수산 기구 등에서 100여 명이 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해 PSM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 전략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개발도상국 불법 어업 근절 역량 강화를 위해 ‘PSMA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1부터 11월 8까지 부산에서 ‘PSMA 검색관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PSMA 검색관은 어 획증명서, 어선 위치 데이터 등 각종 자료 분석과 승선 검사를 통해 불법 어업을 감시하고 있어 이들 역량개발은 불법 어업 근절에 필수적이다.

훈련에는 필리핀, 베트남, 투발루,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중국 등 아태지역 10개국 PSMA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 수산법, 어업관리, 불법 어업 단속 체계 등에 대한 전 세계 전문가 강의와 함께 PSMA 검색 현장실습, 어선위치추적 시스템 현장실습과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기관 방문도 계획돼 있다.

해수부와 FAO는 ‘PSMA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전 세계 개도국 공무원 480명을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통해 부산을 아태지역 PSMA 교육훈련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사가 세계적 해양도시인 부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아워 오션 컨퍼런스’를 앞두고 글로벌 현안인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 노력과 기여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