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관문 '무죄' 한숨 돌린 이재명, 尹 탄핵·김건희 특검 '역공'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나아가겠다"

명태균 의혹 중심 尹 탄핵 국면 강조

'김건희 특검' 재의결 부결에도 후속 절차

대여 반격 수위 높이는데 당력 집중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 내부에선 일제히 '승리의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사필귀정" "국민의 승리"라며 눈물을 보이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평가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자축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남은 재판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대응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한 반격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의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후 중앙지법 앞에는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대기하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필귀정" "국민의 승리"라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이 대표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냈다는 평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즉각 사법부 결정에 대한 자축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기쁜 소식"이라며 "이제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민주당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한동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은 정적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었다"며 "윤건희 공동정범을 국민과 함께 기소하겠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재판들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며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여당에 대한 반격 수위를 높여 '역공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들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 사이 간극에 있어 '형평성' 제기를 하는데 온 당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권교체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후속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명태균 씨 의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을 강조하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도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와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 상설특검 등을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논란 확산에 관해 "공천에 개입한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며 명태균의 뒷배가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희대의 국정농단임에도 검찰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감추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민심을 외면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는 게 필연"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