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5억 달라" 손흥민 아버지 고소한 40대…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지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스토킹 및 무고 혐의

"형량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원심 충분히 고려한 듯"

손웅정 감독.ⓒ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이 손 감독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지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며 손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 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취지로 손 감독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 등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월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인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해당 판결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과거에도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후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다른 피해자에 대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없는 얘기 지어내서 사람 깐족거리지 마셔라" "경찰 조사나 잘 받으시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시라. 죄가 없다면 처벌 받지 않으시겠다" 등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